[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 소관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도 국회증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전원퇴장 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사실이 밝혀진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기관도 검찰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했다.

앞서 운영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한 뒤 바로 다음 날인 24일 다시 한 번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처리까지 완료하며 법안을 신속 의결했다.

소급 적용 규정까지 담은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해산된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이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젓이 거짓말해놓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자 입법을 빙자한 사법절차의 개입"이라고 지적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적용 규정에 대해 "헌법상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발하며 퇴장했다.

운영위는 증언감정법 외에도 국회 기록보관소를 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회기록원법도 의결했다. 그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기록을 보관했는데 300명 국회의원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미 국회도서관, 속기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유사 업무를 하고 있다. 해외에도 입법례가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고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기록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측근 김현지 비서관 두고 '증인 공방' 벌여

여야는 운영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명단에서 빠진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이 존엄인가"라며 김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오는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운영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명단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무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실 증인 명단에서 총무비서관이 빠졌다".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며 "30년간 진행돼 온 전통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 시키려는 모습은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임기 초에도 총무비서관은 다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하지 않았나"라며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정직 고위 공직자인데 왜 국회를 무시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닌가. 비서실장에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린 동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후 증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일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