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작가ㆍ칼럼니스트]

마카.뻥 와룡蝸踊이 추석 명절 맞이 이벤트로, 그의 '아니'들을 향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께..." 했다. 일명 '마카.뻥, 거품 자본론' 얘기다. 

현 지구촌 인류를 혼돈의 아수라에 빠뜨린 관세전쟁의 출처는 '야수 자본'이다. 그 '야.자의 중심'에 MAGA의 다락방이 위치하고, 그 주역이 신대륙 어메리카로 물 건너온 도널드 트럼프 이민3.0세대다.

그레이트 워메리카는 24말25초 트럼프2.0행정부를 구성하고 '어메리카 밥솥 두껑'을 열어보니 36조8천8백억 달러가 넘는 어마무시한 빚더미를 발견한다. 국가부채=부채 자본주의의 실상을 보게 된 것.  

트럼프가 "e~run 빚더미를 우짜노...e 부채를 우짜꼬..."하던 차, MAGA의 다락방에서 '스티븐 미란의 밀서'를 발견하게 된다. 

미란의 보고서를 펼쳐보니 '국가 부채 거품 해소 매뉴얼'이 담겼는데, 기존의 경제교과서에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완죤 듣.보.잡이라 트럼프 체질에 딱 맞아떨어졌던 것.

세계.관세.전쟁(=화폐전쟁)은 이러케 시작된 거시어따. [디지털 호접몽 중]

현 '관세전쟁'=옛 '100년 전쟁'

트럼프 관세전쟁의 본질은 국가부채 '100년 무이자 상환'의 강제다. 

MAGA의 다락방 12제자(?) 중 한 분이신 스티브 미란이 트럼프2.0 행정부의 경제책사의 반열에 올랐다. 미란의 보고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의 구상은 대략 이렇다. 

A메리카의 천문학적 빚더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관세 무기화>를 통해 타 국가의 '돈쭐'을 빨아당겨야겠다는 게 기본 발상이다. 간단히 "관세 깎아줄테니 미국산 100년 만기 채권 사라"는 말이다. 표현은 "100년 만기 '영구채'를 인수하라"인데, 실상은 "미국에 자금을 헌납하라"는 '경제 외적 강제'다. 

이런 과정을 실현시키려면 아름다웠던 'A메리카'는 군사력·무력·야수자본에 근거한 'War메리카'로 변신해야만 가능하다. 

해서 워메리카의 야수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2025을사년 4월 워메리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국들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율' 결정 방식은 힘쎈 워메리카가 정한다. 대미 수출총액에 대한 대미 무역흑자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가령 대한민국의 경우, 2024년 대미 수출 총액은 1315억 달러이고 대미 무역수지가 약 658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계산된 수출 대비 대미 무역흑자 비율은 50%다. 이를 한미 양국에 각각 책임이 있다는 차원에서 2로 나누면 25%가 된다. 

이렇게 단순·무식·명쾌한 방식으로 세계 만방에 적용한 것이 트럼프의 '상호관세율'이란 것이다. 이런 룰 하에서 중국은 24%, 일본은 24%, 대만 32% 등으로 무역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트럼프, 니가 오야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여기 일본말 '오야'란 尹의 손바닥 '王'과 같은 뜻)

이에 스티븐 미란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미란이 트럼프의 귀구멍을 열어 '상호관세=단순한 압박용 카드'라는 '전술적 메시지'를 넣어뒀기 때문이다. 즉 상호관세 부과 이후 (상대국 간보기) 반발이 심하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노라!"카면서 "그때 가서 관세율을 최종 확정하겠다"며 한없이 넓고 안락한 협상의 품을 내보이는 것이다. 

이 구간에서 지구촌 촌장들과 워메리카 트럼프 2.0행정부 간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 협상은 철저히 '일대일로 방식'이다. 즉 미국과 상대국 양자 간, '1:1 맞짱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가 보인 '협상 패턴'은 의외로 간단했다. 먼저 부과된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워메리카 측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밥풀떼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王 투투가 이 '밥풀떼기'에 만족하면 상호관세율을 낮춰주고 불만족이면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밥풀떼기'를 '당근'이라고도 부른다. 지구촌 사람들은 이미 '오징어게임'을 통해 이런 게임에 단련된 바있다. 

문제는 이 게임에 참가한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몽'된다는 점이다. 지구촌 촌락들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수많은 아양(알랑방구)을 떨었다. 워메리카 호수 달그림자의 개구리王눈이 투투는 가만 앉아서 알랑방구들 점수만 매기면 됐다.

2025년 7월 중순부터 왕눈이 투투의 협상 점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 위해 총5500억 달러를 투투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쌀, 자동차, 트럭트와 일부 농산물 시장도 개방하고, 투투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에도 합작 투자하기로 했다.

구대륙 유럽은 7500억 달러 가량의 워메리카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고, 6000억 달러를 워메리카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워메리카 호수의 달그림자, NATO 등을 지키기 위한 군사장비, 군사비도 대규모 수입, 지원하기로 했다. 투투는 이런 알랑방구와 약속들을 대가로 관세율을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길을 잃었을 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워메리카 트럼프2.0 행정부로부터 '3500억 달러' 평가 점수를 부과받았다. 이에 주권재민 이재명 정부는 이중 1500억 달러는 미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해 MASGA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여긴 기술과 인력 지원도 포함된다. 

또 1000억 달러 정도는 워메리카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상호관세율은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인 15%로 하기로 했다. 그러다 갑자기 워메리카 투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 '지금 달라' '빨리 달라'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손을 놓쳐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었다. 그땐 울고 서 있기만 해선 안된다. 엄마손을 놓쳤던, 처음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투투의 귀구멍을 열고 집어넣었던 '미란의 그림'에는 "관세는 매우 유용한 협상의 수단"이라 새겨져 있다. 즉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투투는 '일단 질러' 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져오라'는 패턴으로 '목표 지점'을 점령해가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는 유럽·일본·대한민국에서만 1조5000억 달러 넘게 투자(?)를 유치했다. 여기 트럼프2.0 행정부(MAGA의 다락방)가 말하는 투자란, 투자 이익의 90%를 워메리카에 남겨둬야 한다. '재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는 사실상 '미 100년 영구채'를 중도 상환 조건이 없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세계 경제 역사상 없던 조건이다. 

안타깝게도 지구촌 동쪽 변방, 싸워스코리아에서는 중국처럼 '제국의 박모薄暮'를 예견하고 와심상담 절치부심 도광양회를 시도한 적이 없다. 한국의 정치권 일부 '멍.게들'은 "A메리카땅에 '싸인'을 안 해드리고 왔다"고 난리부르스다. 올해가 2025을사년인 줄 아시는 모양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란의 그림' 가장자리 한쪽에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스와프 계약이나 달러 대출을 통해 달러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귀한 싸인'을 발견한 것이다. 

해서 대한민국 국민주권 이재명 대통령이 UN을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우리에게 IMF가 올 지 모른다"고 했던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자국의 통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때문에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상황이 다르다. 외환시장 충격을 쉽게 받는 곳이다. 지난해 실리콘벨리은행SVB 뱅크런 사태와 같은 '유동성'에도 취약하다. 

투투의 3500만 달러 현금 투자 일시불 요구에 따를 경우, 달러 수요 급증에 따른 환율이 요동칠 것은 분명하다. 해서 '통화 스와프'가 등장한 것이다. 원화를 주고 미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대출 받아 투투에게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잼잼이 투투를 만날 때. 

잼잼은 투투를 무시한 적이 없다. '투투의 권세'에 대적할 의사도 없다. 해서 투투의 요구에 훌륭한 MASGA를 정성껏 담아보냈지만 이유없이 차버렸다. 깡패같은 행패로 깽판치는 장면이 지구촌 세계 만방에 생중계됐다. 

이제 투투는 정신차려야 한다. MAGA의 다락방에서도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전제돼야 협상이 현실화된다는 것쯤은 알 것이다. 

싸워스코리아 남쪽 변방의 와룡('달팽이 폴짝 뛴다'는 뜻)도사는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더할 것을 제안한다. '한:달러(1:1패깅) 스테이블코인'을... 

이유는 간단하다. "디지털시대엔 디지털화폐를!"

옛날옛적엔 '조개껍데기'를 '돈'이라 캤다. 고스톱판에선 '바둑돌'이, 강원랜드에선 '칩'이 돈이다. 이는 아날로그시대의 스테이블코인, 유사 스테이블코인이다. 교통카드, 각종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들은 전자 스테이블코인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문명이다. 디지털시대엔 디지털화폐를 사용한다. 디지털달러나 디지털원화 등의 '법화'는 중앙은행 또는 국가가 '발행'하고 개인의, 유일의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디지털기술'을 적용한다.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달러, 디지털원화 등의 디지털화폐는 그 자체가 암호화된 데이터덩어리다.   

하지만 교통카드나 상품권(부산시의 동백전)에는 블록체인기술이 필요치 않다.(일부 인사는 부산의 '동백전'을 디지털화폐라며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해야 된다고 우기는 자칭 디지털금융 전문가도 없지 않다.)

또 일부 정치인(당장 법제화를 코앞에 두고서도)과 학계에서도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는 '디지털 공기'로 호흡하면서도 '숨쉬기'에 대해 무심한 것과 같은 상태다.  

디지털금융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원장분산기술'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결제 시 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쉽게 빠르게)이 분산원장기술이다. 

우리에게도 '미란'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탁월한 '비경의 기술진'들이 산재해 기다린다. 

국민주권 정부가 '통화 스와프'라는 낡은 시스템 정도에 머물지 말고, 최첨단 '디지털화폐'로 세계를 주름잡으려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투투보다 빠르게 완성시켜야 한다. 

동시에 투투와의 협상에서 "한화와 달러화를 일대일로 패깅한 스테이블코인 카드"를 담대하게 또 한번 내지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간곡히 바라건데 "중국에 '디지털 위안화'가 있지 않느냐"는 어설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 현혹입니다. 중국의 QR코드는 디지털 위안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의 '눈치·코치 금융본색'은 '내로남불 폭탄돌리기'로 변태를 거듭하며 욕심과 사심의 회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중심만 바라보며 갈팡질팡하는 로컬의 금융권 또한 '염치·관치 금융본색'을 원초적으로 돌아볼 때입니다.> 

※필자의 칼럼은 '폴리뉴스'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