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5일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을 철회해 현행 유지를 결정한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까지 빠르게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정부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일부 정부조직 개편에는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되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여가부→성평등가족부 변경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매머드급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이관 받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 부서로 개편되는 기후에너지부는 2차관 체제로 운영되며 1차관은 환경·물관리·자원순환·보건 등 전통적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에너지·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을 총괄한다. 환경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2차관이 맡게 될 에너지 관련 정책이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비롯해 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 등 16개 국·관이 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부 공무원 178명은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게 됐다. 이들 중에는 산업부 내 산업·통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들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직개편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 내일(1일) 공식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는 산업부 사업부서 인력은 총 178명이며 사업부서에서 비(非)이관 대상 부서인 자원산업·가스·석유·광물 등은 제외됐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개편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된다. 고용노동부 일부 업무가 여가부로 이관돼 성평등정책실 산하 고용평등정책관이 신설된다.

신임 원민경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되며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여성정책국이 격상됨에 따라 17명이 증원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해 조정하고, 성별 불균형 및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임금 격차, 젠더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등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AI 컨트롤타워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흩어져 있던 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국가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한다. 새로운 회의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가 아니라 부총리 총괄·조정하에 국가적 노력 경주가 필요한 아젠다를 기획하고 공유해 전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에 국 단위였던 인공지능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하며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특히 부총리 부처로서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전문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일반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할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범정부 데이터 총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은 1990년 개청 이후 35년 만에 이름을 바꿔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출범한다. 초대 국가데이터처장은 앞서 8월 통계청 개청 이후 최초로 내부 출신 청장으로 임명된 안형준 통계청장이다.

기존의 '청'에서 '처'로 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 권한을 토대로 '처' 승격 취지인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출범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국가적 사명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폐지' 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이진숙 '자동면직'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을 폭넓게 맡게 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편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였다.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30여 명이 전입할 예정이다.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을 비롯해 이항재 방송진흥기획과장, 강동완 뉴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디지털방송정책과장, 김새별 OTT활성화지원팀장이 보직을 맡았다. 과장 인사와 함께 미디어위원회로 이관된 조직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활성화지원팀 등이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자동 면직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오직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새 조직에 승계되지 않게 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 위원장은 법 추진에 반발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다음날 관보 게재돼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그에 맞춰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변인 "이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칸막이 없애자고 당부"

신임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29일 정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1부속실장에서 대변인으로 보직이동을 한 뒤 국무회의 결과에 관한 첫 백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는 말과 함께 관계장관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이는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