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수사팀의 '항명'을 문제 삼으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등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규정지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함으로써 '이재명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애초에 재판중지법은 국민들의 눈속임용 가짜포장지에 불과했다"며 "진짜는 재판중지 6종 패키지였다. 첫째, 공소 취소, 둘째, 배임죄 폐지, 셋째, 공직선거법 개정, 넷째,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다섯째,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였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나. 안 했나"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나. 안 했나"라고 물었다. 

또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며 "외압의 시작점,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항명' 프레임은 궤변…실체 알기 위해 국조·특검 필요"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며 "(여당은) 조작 기소를 내세우면서 이번에 항소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건 분명히 법무부나 윗선에서 있었을 거라 보이는데, 그걸 얘기한 수사팀 검사를 항명이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단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프레임만 믿으라는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항소 포기 하도록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민들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를 알기 위해선 대장동 사건 자체에 대해 국조나 특검 등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책무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탄핵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법사위 "검찰농단…내일 긴급 현안질의 열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다 검찰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성호 장관에 대해 "무죄부분이 있어서, 특경법이 아닌 일반 배임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당연히 항소해야 함에도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다.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