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제 기능을 못하는 조직은 권력의 개나 다름없다"는 말로 검찰 조직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공범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1월8일 0시를 '검찰 자살'로 규정하며 "검찰은 신분을 보장받는다.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알아서 권력이 개가 돼 기었지 않느냐. 그럼 자살한 것"이라며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느냐. 지금 상태로는 검찰 폐지가 맞다. 이런 식의 검찰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 정진우 중앙지검장을 책임자로 거론한 한 전 대표는 정진우 지검장이 '본인의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 해명에 대해 "공직자가 말로 징징대면 뭐 하느냐. 그냥 접수하면 되는 것이고 다들 그렇게 해 왔다. 기껏 해야 좌천당하고 압수수색 몇 번 당하는 것뿐인데 그런 일조차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총장 권한대행은 '내가 결정했는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했고, 그 메시지를 내니까 바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했어, 괜히 나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각각 말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들키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다. '나 혼자 산다, 나혼산' 되는 것"이라며 "조폭 두목이 행동 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그거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 그건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이미 수사팀과 공판부에서 만장일치로 돼 접수를 위해 법원까지 간 사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내고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시가 아닌 개입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법무부가 의견을 내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공범에 수천억 챙겨준 것과 마찬가지, 관련자들 감옥가야"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며 공범에게 수천억을 챙겨준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다 감옥에 가야 되고 수천억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말하는 수천억은 대장동 일당들이 개발 비리 사건으로 취득한 7800억 원을 말한다. 그는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 정진우 중앙지검장 등을 거론하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 전체의 큰 구도에서의 공범이고, 공범으로 기소돼 있다. 대장동 일당은 어차피 중형이 선고됐는데 '우리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결과적으로 정권 자체가 개입해서 항소 포기시킨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다 짠 것이고 대장동 일당한테 수천억의 재산을 보장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로 들어올 수천억 재산을 김만배 씨에게 안겨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이 개인 재산을 동결하고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제는 2심에서 김만배 씨가 '7800억 원 다 배임 맞고 해먹은 거 맞아'라고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원 이상을 뺏을 방법이 없다"며 "1심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일당은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 억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대부분이 유죄가 나온 이유 등으로 항소를 포기했단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힐난하며 "일반 국민들 사건은 초코파이 하나를 훔쳐도 항소한다. 7800억을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항소를 하지 않는 상황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징이 아닌 성남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신나게 쓸 텐데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겠느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포기는 '돈 먹었다, 백 받았다, 미쳤다' 셋 중 하나"

검찰에 대해선 비방용 언어까지 써가면서 강하게 힐난했다. 한 전 대표는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 억 원 배임 사건에서 항소포기를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며 "첫째 '이 XX 돈 먹었다', 둘째 '이 XX 백 받았다', 셋째 '미쳤다' 이 셋 중 하나"라고 맹폭했다.

방송 부적합 용어라는 진행자의 만류에도 한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말장난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거나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하고 새벽 배송을 추심의 배송이라고 하는 식의 말장난"이라며 "모든 항소를 0으로 만들지 않았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도를 보면 검사들이 김만배에 대해서라도 항소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했다.

"항소 만료시한 직전 접수대 모습 담긴 법원CCTV 공개해야"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 기한 마감 시한을 1시간 여 앞두고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던 7일 자정 무렵의 법원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법무부의 항소 승인을 위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건 접수를 위해 항소 만료시한 직전인 11월8일 0시 이전에 법원 접수대 앞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법원 CCTV를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그날(7일) 11시 50분경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들고 접수대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접수하러 간 것을 일종의 위화도 회군을 시킨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권력의 개가 돼 접수를 망설이는 장면(이 담겨있을 것)이고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정말 법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정성호에 토론 제안 "법무부 외압 여부 시시비비 가리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변호사가 '69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생방송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만약 이를 추진하면 토론에 응하겠느냐'고 묻자 한 전 대표는 "어디서든 토론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김어준쇼라도 상관없다. 정성호 장관이 한 행동은 지난 정권에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기소하겠다는 검사들에게 불기소하라고 누른 것과 같다"며 정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국힘, 국정조사·정성호 탄핵·특검 추진해야…대안세력 역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에 앞장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추진해 대안세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의 의견 제시를 항명이라고 하던데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을 의인이라고 하던 사람들 아닌가. 바른 말을 하는 공직자를 그때는 의인이라고 하고 검사 강백신은 왜 항명이라고 하나. 말이 안 된다"며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법무부, 검찰청, 민정수석실이 다 관여된 사건이고 정상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숫자가 부족해 (특검이) 관철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명분 있는 일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드시 나서 야당으로서, 대안세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