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그때 대검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언급하며 "사실 판단에서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법리 오해'의 경우 "판례 해석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법리 오해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형 부당'의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며 "오히려 수사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나. 봐주려고 한 정도로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통상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에결위를 왔다 갔다 하느라 큰 시간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잠깐잠깐 '대검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양형 아니겠나"라며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고 생각했다). 남욱 변호사가 그날 오후 재판 과정에서의 상당히 큰 충격적인 내용을 증언했다. 이런 정황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건에 지시하지 않는 것 원칙 삼아…노만석과 연락한 적 없어"

그는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계속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적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수사팀, 유동규와 약속보다 더 나와서 항소하려는 것 아니냐 의심 가능"

검찰의 내부 반발 관련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석방하는데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했을 때 아무도 말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유동규에 대해서는 7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며 "오히려 본인들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를) 한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잘해서 입증을 제대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며 "판결 이유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해 설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제가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또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