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야당의 '윗선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여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법무부, 나아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관행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관행은) 타당하지 않다.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 받으며 (항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며 개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무부 소관"이라며 "오늘 법무장관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대통령실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상황에 대해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항대행(대검찰청 차장)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 이유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해 설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제가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또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전혀 관련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만석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