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국기 문란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7일 이재명 정권은 검찰로 하여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선 수사팀과 중앙지검이 모두 항소를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이를 막아 세웠다"며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무려 390번 언급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 최측근 3인방이라고 꼽히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 관계가 수없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상급심 재판 판단 기회마저도 완전히 포기된 것"이라며 "7800억이 넘는 비리 금액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서 다투어야지 그래야 횡령이나 배임을 했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포기하니까 '428억'이 한도가 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만배가 5700억, 남욱이 1000억 정도 대장동 범죄 일당들이 가져갔다고 돼 있는데,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러주는 항소 포기 결정인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한 결정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 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도어스테핑을 비판하며 "장광설을 늘어놓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발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집단 일당의 변호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4심제 도입, 이른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사법 시스템 파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둘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그중에서 국회 내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권력자라도 치외 법권이 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