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산·안보 분야 협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타결된 팩트시트 중 경제 통상 분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관세 적용 시기에 대해 "상호관세는 이미 8월 7일부터 15%가 적용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조만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MOU를 상호 간에 서명해서 교환하면 법안은 바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MOU는 이날 오후 체결됐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국회 일정에 따를 텐데, 법안의 '통과'가 아닌 '제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월로 기대하고 있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바로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선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담겨 있다.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사실상 대만으로 파악된다. 이에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한다. 즉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美, 반도체 포함해 3500억 달러보다 더 큰 금액 제안했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당초 반도체 분야까지 포함해 3500억 달러를 넘는 규모의 투자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는 3500억 달러 MOU 펀드 투자에서 다뤄지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됐다"며 "원래는 반도체를 포함해 35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를 제안했다. 마지막까지 한미 간 협상이 안 되다가 반도체 분야가 빠지며 3500억 달러로 타결됐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가 워낙 우리나라에 중요한 산업이어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오래 협상했지만 '동등 대우' 원칙에 합의"

김 실장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선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법·제도에 있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이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담기보다는 'Equal Treatment(동등한 대우)' 정도로 표현되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조선 협력에 투자하는 1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고 했으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