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이신데, 선거법과 관련하여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검찰에 기소된 내용은 연초에 저희 지역 몇군데 조기 축구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축구공 몇 개를 나눠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었어요. 미리 명함 배포하고 인사를 한 정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입니다.


현역의원은 선거일 전날까지 의정보고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고 또 의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만나 다과도 제공하고 인사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같이 새로 정치를 하는 신인들은 명함 나눠주고 인사를 하는 것도 위법이고 사전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기간전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과감히 포기하고 최소한 선거개시일 3개월 전에는 의정보고서나 의정보고회를 금지해야 됩니다. 원외위원장들의 사전선거운동 제한조치를 풀어야 합니다. 금품 살포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만나 민원을 수렴하고 백성들의 뜻을 모으는 것은 제한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2.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셨는데, 어떤 쟁점을 다루실 계획이십니까? 국감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피감기관이 대법원, 검찰청,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정도인데, 사법시험을 치르고 합격발표를 기다리는 후배들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감사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에 대한 감사과정을 추적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사법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 불공정한 약령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수많은 부실기관이 워크아웃된 상태인데, 법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무부나 검찰은 야당의원들이 선거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할텐데 이에 대해 균형감각 있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지 이전에도 적용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최근 민혁당 사건을 추적해볼 생각입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탈북동포들 문제등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서 법무부나 법원, 남북교류협력법,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떠한 원칙으로 적용해갈 것인지를 면밀히 추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관련법안에 대해서 정당법, 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정치관계특위가 만들어져서 선거때가 다가오면 그때 당리당략에 따라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지말고 아직 선거가 충분히 있는 초기에 객관적으로 지킬 수 있는 타당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3. 최근 대우자동차 매각이 실패한 원인은? 그 해결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매각을 준비한 팀이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협상과정이 공개가 안되고 내부적으로 처리되니까 모든 실사까지 허용하고 나서 아무런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non-binding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부품업체, 근로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업은행에서 창구를 단일화 했고 , 모든 인원이 사표를 낸 계기를 잘 활용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대우자동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길입니다. 해외매각이냐 아니냐 하는 관념적 논쟁이 아니라 현재의 대우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인도, 중국공장에서의 불평등한 계약, 폴란드, 군산 부평공장, 창원공장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자산가치, 부채상태를 가감없이 냉정하게 공유한 전제하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서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시간을 끌다가는 부실만 누적되고 나중에는 고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파악과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리매각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송영길의원님의 대책은?




분리매각은 사실상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폐쇄를 의미합니다. 약간의 경쟁력 있는 공장을 선별적으로 인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최악의 경우에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동안 대우라는 상품납여를 가지고 수많은 홍보효과와 해외판매망이나 해외현지법인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김우중회장이 투자를 해왔는데, 이 엄청난 무형적 가치를 분리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한 손실입니다. GM과의 협상과정에서 대우라는 전체의 통합적 판매조직망, 노하우가 일괄 인수되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하실 계획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산업은행 총재를 만나서 대우차의 구성원들의 의지가 명확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4. 4, 급진전되는 남북관계에 대해 일부에서는 속도조절론이 있는데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권당이 야당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부족했습니다. 속도는 크게 빠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호기가 다시 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4대강국이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구조로 갈 때 남북이 통합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하려는 흐름을 타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로 확고하게 교류를 진전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내상황도 어려운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너무 남북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종국적으로는 안보비용을 줄이고 군축을 이루고 북한의 훌륭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제효과가 달성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여러 가지 내치에 대한 문제가 남북관계에 너무 집착하시는 대통령의 통치방식 때문이 있는데...




내치문제는 저희 정당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남북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중무장한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를 없애는 것만큼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희생을 감내하고도 남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5. 5. 386의원 및 소장파의원들과 함께하는 개혁정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386세대 소장파의원들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실정치에 여러 가지 벽이 있어 몇사람의 힘으로 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심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다 보니 여야 소장파의원들의 움직일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고 여야가 상생의 정치로 복원되면 여야 386간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야 연대가 힘들지는 않을까요?




여야간의 조직적인 연대는 어려울 것이나 당내에서 합리적인 중도파들의 지지를 얻어서 각 정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영길의원 홈페이지




인터뷰어; 박혜경(e윈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