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내치문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면서 이를 대북정책에 까지 확대해나가는 양상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직후인 지난 9월 4일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총재단회의에서 '쌀 20만톤 차관 지원 반대', '경의선 복원 및 문산∼개성 도로 개설 방법 지적'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대북 식량차관 지원과 관련, "쌀 20만톤 지원은 인도적 차원을 넘는 문제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우리의 쌀 자급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으며, 북한의 상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만톤 정도만 무상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경의선 복구와 문산∼개성 도로 개설도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남북의 불가침 선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남북 교통망을 가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도 한나라당 공부모임에 강사로 초빙돼 현 시기 남북 도로망 개설이 군 방어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김정일에게 무혈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일부 언론에서도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단순한 선심성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협상수단의 하나라면서 대북 쌀 지원은 평화체제 구축과 정치·군사적 협력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일본이 40만톤의 무상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차관으로 20만톤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국민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과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상환보장장치 및 수혜자검증장치 등을 갖추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도 쌀 15만톤이 무상 원조된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당6역 회의를 통해 조만간 당정회의와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대북 식량차관 지원규모와 소요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북한측에 경의선 복원 실무회의를 7일 가질 것으로 제기하는 등 9월중에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 경협 제도적 장치 및 식량차관 문제 논의를 위한 경제당국자 실무회담 등이 잇달아 열릴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 파행운영, 선거실사 개입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 여권핵심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잇슈를 정부의 대북정책에 까지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9월 4일 열렸던 한나라당 인천 집회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사람들은 북송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왜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남파간첩 북송하고 국군포로 방치하는 이 정권을 심판하자'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9월 2일 성명을 통해 '납북자,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고,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에 대해서 밝혀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관계 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여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칫 여야 갈등이 추석이후 본격화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계속 공전되어 대북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공통된 입장을 조율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도 '남북관계 개선은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민족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여당에 협력할 사안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함으로써 대승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kimys67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