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민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여야의원들이 함께 국회 본회의 회의장에 출석하여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등을...

동티모르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 중인 국군 상록수부대가 국회 파행으로 파병기간 연장 동의를 받지 못해 '위헌' 시비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상록수부대는 1년 시한으로 지난 9월28일 국회동의를 받아 파병됐다가 현재 UN측이 동티모르 국내 사정으로 다국적군 파병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병기간을 2001년 말까지 연장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말까지 국회동의를 받지 못하면 상록수 부대는 동티모르에서 철수 해야 한다. 국내문제가 상록수군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역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자와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상황이다.
이로인해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이 중단되고 인턴채용보조금이 중단돼 3만여명의 인턴사원들이 실직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추경 투입내용을 보면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시행에 3,349억원이 추가 되며 저소득층 초·중·고생, 결식아동,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노인 식사 제공 등에 264억권이 추가로 들어간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들의 처방료, 조제료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료보험 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2,302억원이 투입되고 병·의원수지개선책으로 99년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체불액 보전에 2,354억원을 넣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결손보존액 500억원, 대형 헬기 구입 등 산불진화 및 감시능력제고에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발목이 묶인 형편이다.
　

8월 말 현재 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은 67건(의원입법 포함). 경제 부분에 관련된 핵심 법안만 32건이다. 세제 관련법안이 16건, 국고 관련법안이 3건, 외환/소비자보호 관련법안이 4건이며 금융정책에 관련된 법안도 9건이나 된다.
특히 추경예산안·금융지주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핵심 5개 법안으로 꼽힌다. 2기 경제팀이 최대 과제로 시장불안을 제거할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도 걸려 있다.

장애인·노인층에게 면세저축이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일반 국민은 법안통과가 다소 늦어져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은 희생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관련법안은 다르다. 이미 금융·기업 구조조정 관련법안은 늦었다는 절망감 쌓인 목소리도 들린다.

2차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축인 금융지주회사가 대표적인 예.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은행 경영평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월 지주회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물건너 간 형편이다.

기업 워크아웃을 보완하는 장치로 도입될 사전조정제(회사정리법 개정안)와 CRV법은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부실기업을 조기에 솎아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부실털기 작업이 지연되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부담 증가로 손실을 이어질 전망이다.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급히 시판을 먼저 허용한 투신사의 비과세펀드 상품도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져 나중에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경제·교육 부총리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도 수북한데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조절을 위한 교통세 법안도 국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신속히 국회를 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해법의 고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산적한 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더기 법안통과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16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5일 국회 개원이래 4개월 동안 밀린 업무를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jcho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