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지원하는`정보격차해소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민주당은 정보화의 역기능인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노령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를 지원하는`정보격차해소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보화소외계층대책정책기획단 김효석(金孝錫) 위원장은 30일 "현재 10여개 부처가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부처간 조율과 협조,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등을 통합할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소속 김의원은 정보화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가 70여명을 만났으며 이들 전문가로 소외계층 정보화팀 등 7개 팀을 꾸려 정책자료집등을 발간하는 등 이번에 정보화격차해소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정보격차 실태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5월 정보통신부 통계 기준으로 인터넷이용률이 ▲20대 60%, 50대 이상 4.9% ▲월소득 400만원 이상 53.4%, 100만원 미만 24.5% ▲사무직 64%, 농어민 7.3% ▲대졸이상 62.4% 중졸이하 1.9% 등으로 정보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보격차는 지역간/연령간/빈부차에 따라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광역시 및 도의 디지털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이 207.8로 1위를 차지하였고, 전북이 48.8로 가장 낮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서울에 이어 2위는 인천 경기(86.2) 대국 경북(81.8), 충북(76.7) 대전 충남(63.4) 부산 울산 경남(55.7) 광주 전남(53.9)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하위 군은 제주(52.1)와 강원도(51.4)가 차지하였다. 디지털 지수가 보여주듯이 최고 지역간 4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화 지수는 △ 인구1인당 PC 보급대상자와 ISDN 시설수 △ 지역내생산대비 정보통신산업 사업장 비중 △ 취업자 대비 정보통신산업 종사자 비중 △ 사업체 대비 정보통신산업 사업장 비중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지난 5월 발표한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 인식조사'를 보면 계층간 격차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터넷에 접근 못하는 계층에 따른 정보의 차별성과 소외라는 측면에서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추세여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PC정책을 통해 싼 가격의 인터넷 PC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용선의 확보 등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다.
'정보화에 의해 계층적 격차가 즐어들 것이다'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3.1%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은 40.3%였다.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조금 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령은 낮을수록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50대이상의 고연령층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2-4백만원 사이의 계층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직업별로 봤을 때에도 중고생(37.5%), 블루칼라(35.3%)의 경우 긍정적이고, 농/임/어업 종사자(19.5%), 자영업(29.9%)종사자의 경우 낙관적인 전망과는 멀었다.
인터넷 이용자수가 2000년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인터넷 접속방법을 알아본 결과 인터넷 이용수에 따른 초고속 인터넷 사용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이용자들의 경우 전화모뎀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가 대부분(74.0%)이었다. ADSL이니 ISDN, 케이블 모뎀 등은 1999년도에 비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가정에서의 이용이 보편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아래표 참조)
가정의 인터넷 접속방법
초고속 인터넷 가입비율의 경우를 보더라도 서울이 7.5%(인구대비 가입자수)로 가장 높고, 6개 광역시는 평균 6.3%, 나머지 9개 도는 3%로 나타났으며, 특히 9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는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