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서울올림픽이후 최대의 외교행사라는 아셈,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재편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NGO'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의 동향과 주장을 들어본다.

25개국 정상들과 세계 언론사기자단, 수행원등 참가자 약 3,000여명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 경찰, 군, 공항이 초긴장상태에 돌입하였다.

청와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경호체계가 작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고, 9월초 군과 경찰이 행사장 주변에서 대테러 훈련을 벌였다. 외국 테러집단의 동향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아셈타워등에 대한 화재진압 훈련에 들어갔다. 또 경찰청은 각국 원수들 숙소인 호텔들에 경찰서를 하나씩 배치해 경호를 책임지도록 했다.

이렇듯 경찰, 군등이 초비상이 걸린 것은 '반세계화 NGO시위'가 매우 격렬하고, 이 시위로 인하여 회의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MF,IBRD의 연차총회가 IMF반대자들의 과격시위로 하루 앞당겨 폐막되었고, 작년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회의는 개막식 자체가 취소되었다.

현재 서울 아셈에 맞춰 '반세계화 NGO'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중에 있다.

아시아-유럽 민중포럼(Asis-Europ People's Forum)이 주도하고 'ASEM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공동대표 단병호)이 ASEM의 한국개최에 따라 주관하게 되는「아셈 2000 민중대회(일명 '아셈 NGO포럼')」은 25,000여명의 대규모 시위를 계획중에 있다.
또한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대표 이재준)', '사회진보연대' 등도 시위를 준비중에 있다.

경찰은 시애틀과 체코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단체들로부터 조직적 방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아셈회의장 근처 집회장소에 대기업, 무역협회, 호텔등 유령단체들이 집회신고를 선점해버려 NGO의 집회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민중대회를 주도하는 '아셈 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은 시위를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포럼측은 '아셈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투자협정 자유화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재편 움직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인권, 여성 등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휴머니즘의 세계화 주장

이들 반세계화 NGO시위대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시위훈련을 받으며, 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세계 모든 공식행사에 어김없이 나타나 격렬하고 조직적인 행동으로 '자본의 세계화' 움직임을 무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 반세계화론자가 공격하는 것은 '경제적 세계화가 초래한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빈곤,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자본의 세계화가 갖는 문제이다.

냉전체제이후 등장한 세계화에 대해 냉전체제가 '장벽'이라면 세계화 체제는 '망'이라고 한다. 냉전체제가 고착된 이념을 바탕으로 한 피아간의 '분단'이 특징인데 반해, 세계화시대의 기조는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합'이다. 즉, 시장간의 입출을 가로막던 장벽들이 붕괴하면서, 세계가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인력이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시장으로 변화하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로 일국적 경제구조를 가졌던 과거에는 경제적 성과가 국민투표등을 통해 독점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지금은 국민이외에 펀드매니저등으로 구성된 '국제 투자 커뮤니티'가 평가자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투자가치가 없는 특정국에 이들의 돈이 빠져나간다면 그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IMF위기로 인한 우리나라 '정권교체'가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자본의 초국가적 세계화를 '금융 노름꾼들만이 축배를 들고, 그 외의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찬 비참한 세기말을 맞게될 것', '세계화는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가차없는 보복이며, 그 귀착점은 20대 80의 사회'라고 비판한다. 즉 세계화는 세계 20%만 잘살게 되고 80%는 할 일없이 빈둥거리거나 상위 20%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극단적인 예로 빌게이츠, 워렌 버펫, 폴알렌 등 세계 3대 부호가 가진 총자산 187조 2천억원은 가난한 나라 43개국의 GNP를 합친 것 보다 많다.

이렇게 경제적 세계화의 문제를 전면으로 비판하며 '제3의 길'을 통해 시장적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반 경제적 세계화'의 흐름이 있다.

20세기말 영국, 프랑스 독일등에서 좌파정권의 발흥이 이러한 비판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시민, 인권, 환경, 노동, 복지등의 테마를 적극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국유화와 사유화에 구별되는 '사회화'의 논리로 발전시키고 있다.

즉, 「반세계화의 세계화」 또는 「지구적 시민사회론」이 그런 시각이다. 바로 「휴머니즘의 세계화」이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인간, 시민, 복지, 빈곤, 환경에 관한 세계의 관심과 해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반세계화 NGO'들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참고 1. 자본의 세계화를 무산시키려는 반세계화 NGO시위 양상>
<참고 2. 서울 ASEM에 대하여>
<참고 3.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기자회견 전문>

<참고 1.자본의 세계화를 무산시키려는 반세계화 NGO시위 양상>

9월 26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55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연차총회가 각국의 비정부기구 NGO회원등 모두 1만여명에 이르는 IMF반대자들의 과격한 시위로 일정을 하루 앞당겨 27일 서둘러 폐막되었다.

개최당일인 26일 1만여명의 시위대는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며 도로 전체를 점거한채 가두행진을 벌여 부분적으로 교통이 마비되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이 화상을 입기도 했으며 차량이 불에 타기도 했다. 이 시위로 최소 80명이 부상하고 외국인 127명을 포함하여 422명이 체포되는 극렬한 양상이었다.

시위를 주도했던 '경제세계화반대연대(INPEG)'가 내걸고 있는 구호는 '세계화 반대' 미국등이 주도하는 세계화는 강대국과 거대자본의 이익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IMF는 합법적 마피아',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IMF를 박살내라', '경제테러 즉각 중단'등을 주장하며 IMF횡포를 규탄하였다. 'IMF가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개방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체코회의의 의제는 아이러니칼 하게도 '고유가 대책마련', '최빈국 지원강화',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 주제가 「모두를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화」였다. 불안한 세계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유로화 약세 방어 및 고유가 저지'에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 의회에서 반대했던 '최빈국 부채탕감'문제도 미재무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NGO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양적,질적 진전을 기대했었다. 또한 'IMF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의제는 경제위기국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가로 IMF가 수혜국에 요구한 재정긴축, 금리인상등이 너무 가혹하여 오리혀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체코회의의 의제에 일정 동의하는 '지구의 친구들'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 및 개도국 부채탕감운동 그룹은 26일의 폭력사태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세계화 NGO시위의 대표적인 것은 작년 11월 30일 시애틀 WTO 각료회의 개막식은 시위대의 도심집결로 개막식 자체가 취소되었다. WTO가 출범시키려는 뉴라운드가 정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에 반대하여 비정부기구(NGO)는 776개, 인원은 5만여명의 NGO 시위로 결국 WTO협상은 결렬되었다.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도 클린턴이 도착한 회의장 밖에서 반세계화 시위로 얼룩졌고, 4월 워싱턴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의 봄철 연례회의도 1만여명의 시위대가 몰렸다. 당시 워싱턴 DC 경찰은 총회반대 운동본부에서 화염병을 압수하고 시위대 600여명을 체포하였다.

또 7월 G8 정상회담을 개최한 오키나와는 아예 프레스센터인근에 NGO센터를 설치하고 활동을 지원했다. 폭력시위를 막고 평화시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확대발전으로서의 세계화'의 흐름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NGO의 '세계시민불복종'운동의 저항이 시애틀시위이후 점점더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프라하시위 참가자들중 일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전문 시위자 단체인 '러커스 협회'의 훈련장에서 5일 동안 시위방법에 대해 해병대 훈련 빰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이 러커스 훈련장을 거쳐간 사람은 2000명선에 이른다.
체코에 입국한 시위 지도부는 프라하 교외의 농장에 지휘캠프를 차려놓고 구체적 지침을 '복습'하였다. 시위도상 훈련은 물론 인간띠 만들기, 응급처치법, 나무타기, 가두연설, 언론대응법등 구체적인 각론까지 철저한 리허설을 거쳤다.

<참고 2. 서울 ASEM에 대하여>

아셈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ASEM)'의 약자로 지구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2년에 한번씩 96년 방콕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98년 4월에 영국에서 개최되었고 올해 서울 아셈은 제3차회의이다. 회원은 한,중,일 및 아세안 7개국을 비롯한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 15개국의 총 25개국의 아시아, 유럽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에 EU집행위원장이 포함된다.

즉, ASEM은 미국중심의 세계화에 유럽국가들의 방어기제로 형성되 세계화의 또다른 형태인 것이다.

서울아셈에는 25개국 국가원수와 장관급 각료, 수행원등 1,200여명과 국내기자 900여명, AP, AFP등 세계 4대 통신사를 비롯한 해외언론사 기자 400여명 등 등록한 기자단만 1,300여명으로, 약 3,000여명이 참여하여 그 규모면에서 88서울올림픽 이후 최대의 외교행사가 된다.

이번 서울 ASEM회의에서는 '포괄적 아시아-유럽 협력체제'(AECF)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울선언'을 중점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울선언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ASEM차원의 지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부문의 의제로 △유라시아 초고속정보통신망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투자 자유화 혜택에 대한 공통인식 확산 △아셈 장학사업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따라서,ASEM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경제, 외교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만약 10월 13일 김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다면 아셈회의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참고 3.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기자회견 전문>

아시아 유럽의 시민사회의제를 반영하라

ASEM(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2000년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아시는가? 이 회의에 아시아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99년 10월, 한국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인권운동사랑방 등 100여 개 단체가 함께 결성한 '아셈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이 그동안의 활동과 이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5월 3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가졌다.

그동안 경제적 문제에 치우쳐온 ASEM

북미와 아시아간 회의로 주로 경제문제만을 다루는 APEC과는 달리 ASEM은 경제적 협력의 강화, 정치적 안보 대화의 증진, 시민의 문화연대 강화라는 세 가지 목적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제적 협력만 강조했을 뿐 정치, 문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아시아 유럽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인권, 균형개발, 민주화, 환경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이번 아셈 서울회의를 맞아 '아셈2000 민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아셈2000 민중대회는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일본 등의 아시아 7개 시민단체와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5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결합한 '국제조직위원회'에 의해 준비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제 1차 국제조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회명칭과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라는 대회 주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지난 5월 한국 2명, 태국 1명, 말레이시아 1명, 유럽 2명으로 구성된 활동반이 독일, 네덜란드, 유럽집행위원회, 프랑스를 방문하여 정부, 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접촉하여 민중의 의제와 10월 대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간 회담과의 공식대화 통로를 개설하라

그리고, 아셈2000민중대회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모든 준비과정에서 수용하여, 모아진 민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간 회담과의 공식 대화로서 '시민사회포럼(Social Forum)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중의 참여 보장은 정부간 아셈정상회담이 그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민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셈회원국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를 대상으로 그 취지와 배경, 필요성,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의장국인 한국정부의 태도가 중요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시민사회포럼의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유럽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정부의 주도와 조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의 경우는 이번 대회의 의장국인 한국정부의 태도결정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을 대체로 피력하였다. 때문에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계화

현재 세계화가 국제적인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계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간의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ASEM에서 이러한 흐름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아셈2000민중대회'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