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도조절, 내치주력, 야당포용 등 주장으로 파문 일 듯.
[아·태정책연구회 월례토론회 전문수록]
최교수는 6일 오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아시아 태평양 정책연구회(회장 문희상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탈냉전과 동아시아 평화' 토론회 참석, "한반도의 탈냉전으로 한국이 잃을 것은 별로 없지만 국민이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상당한 속도조절이 정책고려 사안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통일과 같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남북평화관리체제 또는 평화 공존 체제구축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또 "청와대나 여당이 대북문제에만 너무 촛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북 문제는 곧 국내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내정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더욱 나빠져 위기국면이 될 경우 남북관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남북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무리 잘 못하더라도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기여를 했지만 내정에 실패할 경우 반작용이 대북관계에 연결돼 역진(逆進)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초기 정책수립에 관여해왔고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사상시비'로 물러난 경력을 가진 최교수의 이런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권에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c7744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