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의원, 같은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와 평가 논란
(양측의 보도자료와 자료집 수록)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기초생활보장제와 관련 이를 담당하는 일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그 평가와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나 9월 서울을 포함 7대 광역시 와 안양지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28명을 대상으로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은 역시 지난 9월 전국 읍면동 근무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의원측의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7.2%가 복지 인프라에 기여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수급권자 생계보장 면에서도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답이 83%로 압도적이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원은 "현장 실무자들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복지수준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는 복지병의 문제들은 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활인프라와 같은 제도상의 미비점의 문제다 "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윤의원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28%만이 '기초생활보장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수급 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불공정,부정확했다는 답변이 80.6%에 이른다. 또한 현정부의 복지정책 점수는 60점 미만이 46.5% 60점이 30%로 76.5%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사를 기초로 윤의원은 "조사지침과 과정, 사전준비 면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전담공무원들조차 이제도 성공여부에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두의원 모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처우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했다. 또 윤의원의 조사에서는 "수급 대상자 선정조사과정에서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에 63.6%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의 주요 공약중의 하나이며 여야의 합의 사항이기도하여 그 시행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편이다. . 그러나 막상 실시를 앞두고 복지병에 대한 우려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실시준비 부족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복지정책의 발전자체를 바라지 않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해석하기도 했었다.

같은 주제, 같은 대상을 놓고 실시한 조사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은 설문문항과 기법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 주고 앞으로의 쟁점도 예측하게 한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양측의 자료를 싣는다.

민주당 이종걸의원 보도자료
한나라당 윤여준의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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