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3번째”라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할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대량 우회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도청된 기밀정보에 따르면 이 사실이 점점 확인돼 가는 것 같다”며 “우크라이나로 이들 포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비축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 처럼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포함돼 있다”며 “초부자감세로 역대급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 퍼주다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들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 더이상 해선 안 된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는 초보적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