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형 재산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박대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최근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대책에 대한 당정의 해법을 내놓았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 시기 집값 급등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지원책 만들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한시적 특별법'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때문임을 강조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 사기와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이 밝힌 LH매입하는 '임대자 대신 주택 우선매입권'이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LH매입임대 방식은 일부 야당의 공공매입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공적재원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다"며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을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 손실이 나면 국가가 떠안는 것으로 국민 전체가 보증금 대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 국민들이 동의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원 장관은 "'사기 당해서 떼인 돈'을 국민세금으로 직접 대납·반환해주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제도는 우리 현행 헌법하에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현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미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 "공공매입을 무슨 돈으로 얼마에 사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공공매입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인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