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법 제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며 “민주당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비롯해 9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통과될)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 만들어 냈다”며 “기존 정관에 비해 피해자 범위 넓혔고,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의 장기 대출 지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다.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에 등록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돼 간다. 그런데 노동현장 산재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법 개정 의지 내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