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전세사기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자 원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해자와 민주당 정치인의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세 번째"라며 "정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당정협의회 때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하더라"라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아무런 대책과 경고 없이 방치해 온 것이 2년이 지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반성이 필요하다. 원인 제공자가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원 장관은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라며 "거기에다가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대다보니까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것도 고마운 줄 알고 폭등한 전세값을 제대로 가격 정보도 없이 들어갔다"라고 진단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1~2% 저리로 (대출을 하고)있는데 대출건수가 8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단속과 예방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벌어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회복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토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피해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 부처협의가 지지부진하고 실물적 문제가 걸리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두고 설전..."공공매입? 무슨 돈으로 얼마에 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방안을 두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건축왕, 빌리왕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를 받아내고 주택을 매입거나 팔면 큰 손해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 "우선매수권과 대출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공이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해서 임차인의 자립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 주택도 늘리고, 그 물량으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일석 삼조의 해법을 정부가 일언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얼마 금액에 사라는 것이냐. 그 가격은 누가 정해주냐"며 "(채권의 경우) 할인을 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채권을 공공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경우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며 "물건(주택) 공공매입은 민사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대금이 선순위채권자에게 가게돼 있어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 인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냐"며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매입금액으로 할인을 한다면 과연 피해자가 수용할지 이 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민주당 정의당, 특별법 제정 시도... 여당 압박'

이날 민주당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의논한 결과 오늘 전체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고위 정치인 청탁과 압력 제보, 특별수사 공식 요청"

한편, 원희룡 장관은 현재까지 3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빌라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말이 있다'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건축왕’이라는 사기 가해자 남모 씨가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사업을 실제로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금융기관들,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또 사후에 변호인들이 선임되고 가족들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특별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지목했다.

이 사무총장은 1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 배후에 대해) 많은 제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니라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과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지역 이해당사자들이 제보했고 저 역시 듣고 목격한 바도 있다"면서 "제가 수사를 촉구했는데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의 주범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