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찾아가는 상담버스' 운영
전세사기 개입 의혹 '인천 유력 정치인' 수사 의뢰키로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나서서 실시하고 있는 경매 유예에 금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만일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했어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4/607931_408182_1034.jpg)
또한,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이 충족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며, 이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21일)부터 피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상담버스에는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의 협력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탑승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 전세사기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인천의 ‘유력 정치인’이 전세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왕 A씨에 대해서는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한 유명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의뢰·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내 전세사기 TF와 정부 TF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리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