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사기) 피해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의 ‘공공매입’ 방안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LH 매입 후 임대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와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운영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대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며 "왜 진상 취급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피해 여성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피해자 내에서도 부자와 빈곤한 자를 나누는 것 같다. 그 금액이라고 해서 다 부유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대책도 세분화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 민주당 '선보상·후구상'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기로 했다.

맹 의원은 "개인 간 민사 문제로 치부할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며 "제도 보완을 포함해 생존 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을 두고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 매입 등 피해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보상·후구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산 공사에서 매입하고 피해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본인들도 모르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채권 매입을 활용한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특별법의 핵심도 ‘선구제·후회수’ 방안이다. 캠코 등이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가해 보증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혈세낭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당•정 “공공매입 불가”.. LH 매입 후 임대 추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전제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