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유재광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으며,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들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해왔는데, 정부가 직접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더 직접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하며,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하며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LH(매입임대), 법원(우선매수권),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수 있다.

위원회는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고 내 이웃,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토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형식적 적법성보다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