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두 번째 국빈방문, 앞서 佛 마크롱 대통령 이상의 대우”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조약’을 ‘선언’ 수준으로 올린 것”
“핵 공유 천명은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 이것이 억제력”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한미동맹 관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조약’의 개념을 윤 대통령이 70년 만에 선언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4/608512_408858_1540.jpg)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태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이 연이은 설화로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을 만회하기 위한 행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세일즈 외교를 정말 잘해서, 영업 1호 사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업왕의 칭호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진행 중임에도, 지금 마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정당처럼 대통령의 해외순방이라면 일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런 굿을 하는 정당처럼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정무적 홍보 포인트를 네 가지로 추려 설명했다.
태 의원은 먼저 외교 의전에 관한 점들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번째 국빈방문이다. 외교 의전에 관한 점들을 강조해야 한다”며 “미국이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빈방문을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앞서서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진행됐다. 프랑스는 G7은 당연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을 가지고 있고,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국가”라며 “이번에 윤 대통령 일정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했던 대우 이상으로 지금 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세계 전략을 편성해나가는 데서 우리 지위를 국제 정치라는 체스판에 언제 어디다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 미국이 고심하고 있는 반도체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지위가 이 정도로 올라섰다”고 했다.
태 의원은 두 번째로 ‘워싱턴 선언’ 중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합의되는 합의, 다국적 무대에서 여러 가지 합의점들을 결과로 보고할 때 공동 선언, 공동 코뮈니케, 양국 정상의 언론 브리핑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언’은 양국 간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미동맹 관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조약’의 개념을 윤 대통령이 70년 만에 선언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문제로, 미국과 우리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자기 조건을 교환하는 빅딜을 이번에 이루었다”며 “우선 미국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한테 핵 운용 계획을 앞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핵 계획 공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켜야 한다”며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딱 하나 나토(NATO)하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경우, 미국이 싫든 좋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정보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작계’,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군대가 가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한미가 어떻게 연합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는 계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없다”며 “(이제) 우리 군대, 군인들의 견지에서는 총 최고 군 지휘부가 이 작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쪽에서는 NPT 문제를 약속했다. ‘왜 이거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합의해 줬느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다”며 “미국이 우리 보고 ‘자체 핵무장 안 하겠다는 것을 글로 남겨다오’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여론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단히 심대한 타격이고 위축인데, 왜냐하면 북한은 ICBM을 완성하는 순간에 미국이 절대 핵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신념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공유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대단히 긴장할 것이다. 이게 억제력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