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녹취 파문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 때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당내에서는 제주 4·3 관련 발언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태 의원이 연이어 파문을 일으킨데 대한 정치적 책임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3일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 지역구(서울 강남 갑) 시·구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쪼개기 후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금액을 개인에게 나눠준 뒤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도록 하거나, 개인이 제한된 금액을 초과해 후원하고자 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 합법적인 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해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태 최고위원의 지난 3년간(2020~2022년) 후원금 장부 내역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태 최고위원 후원 계좌에 본인 명의로 300만원을 입금했다. 같은 날 A씨의 가족 명의로도 200만원이 태 최고위원 후원 계좌에 입금됐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30일에도 본인 명의로 1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본인·가족 명의로 총 600만원을 후원한 셈이다.

태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년간 기초의원 5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총 18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컷뉴스는 관련 시·구의원들이 모두 태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을 들어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공천헌금’ 의혹까지 제기했다. 

■ 사실이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 의원직 상실도 가능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 개인이 한 국회의원에게 연간 5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낼 경우 보내거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태 최고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일 낸 당사자들은 대체로 가족·지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각자 자율적으로 한 것이며, 공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태 의원님이 주민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응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희 어머니도 응원하고 싶어서 (후원을) 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태 의원 측도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 "(태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문제 있는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당 윤리위원회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비하 발언과 ‘민주당 JMS’ 페이스북 게시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 된 상황이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태영호 의원께서 별도로 사과를 더 하시든 정치적 책임을 지시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그 대상이 최고위원이든 누구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그것이(쪼개기 후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김현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현재 당무감사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 '태영호 구하기' 어려운 상황.. 김기현 대표, 윤리위 병합 요청

당 지도부는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론을 생각하면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총선을 1년 여 앞둔 상황에서 최고위원 공백이 생기는 것은 큰 부담이다. 함께 윤리위에 회부 된 김재원 최고위원도 중징계가 예상돼 최악의 경우 한번에 2명의 최고위원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 인사들을 '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걸 두고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린 만큼 태 최고위원도 중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렇게 강한 징계를 하면 최고위원회가 무너질 수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경징계를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 유출을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태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일 김 대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김 대표는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윤리위에서 함께 병합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김 대표는 유사 사항이 재발할 경우에도 당 윤리위를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리위) 징계 논의 대상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당의 위신 훼손이나 국민 신뢰 손상(사안)"이라며 "아마 이런(녹취 파문) 부분도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언급이 되고, 그럴(추가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