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한이 내달 중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불법"이라며,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일본은 인공위성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침묵 속에 인공위성 발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9일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이어 30일(오늘)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중략)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을 삼았다.

특히 미국의 정찰자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적대적인 공중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면서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주변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군사협력 강화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조성된 지역의 우려스러운 안전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적들의 군사적 행동기도를 실시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직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보를 최대 급선무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리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찰·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에 매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하에서 우리는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감 고조 北 “한미군사훈련 때문”.. 한미일 3국 “불법 발사 자제하라”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지난 29일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UN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했으나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침묵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별 다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회담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대사관은 30일 페이스북에 "쌍방은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상황과 전망을 토의했다"며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일본은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영역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