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1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에도 정작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권도 함께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관계 강 대 강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12일 이날 논평을 통해 "무력도발을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북한의 생트집, 결국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이틀에 걸쳐 미 공군 전략정찰기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 침범을 주장하고 우리를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저 무력도발을 위한 핑곗거리를 찾기 위해 생트집을 잡았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오늘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5일 이후 불과 27일 만에 일어난 것"이라며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지난 정권의 일방적인 북한 바라기에도 정작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도발 행위는 안보와 국제사회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 야욕을 멈추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 복귀를 통한 비핵화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스스로 자신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굴욕적이고 종속적 대북정책으로 허울뿐인 '가짜 평화 쇼'에 올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한 것.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대북 정책을 함께 비판했다.

■ 與 "文, 굴욕적 종속적 대북정책".. 野 "남북 관계 강대강 구도 해소해야"

민주당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 어떤 이유도 무력 도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백해무익한 도발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에도 요청한다.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또한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화 보다는 북한을 압도할 핵무장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페이스북에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교수를 임명한 것도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尹, 대북 강경책 "압도적인 힘만이 진짜 평화".. 극우 인사 통일부 장관 지명

이에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차라리 통일부를 폐지하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통일부에 가면 통일부가 무슨 구실을 하겠나"면서 "차라리 국방부나 외교부에 그 기능을 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의 가슴 속엔 북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을 죄지은 악당으로 보면서 '저들과 무슨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식량 주고, 비료 주고, 약품 주냐. 아니다. 우리 식대로 하자. 우리 입장대로 통일부를 운영해라. 우리 입장은 뭐냐. 북을 억제하고 압박하고 굴복시켜 마침내 붕괴시키고, 그래서 흡수하자'는 논리"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로 올해만 벌써 12번째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3월에는 무려 7번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처럼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한국과 미국이 최악의 경우 북한과 핵전쟁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안보국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NIC에서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바 있다.

■ 미 전문가 "韓美, 북한 핵공격 대비해야".. 中 "미국 전략자산 전개, 北과 대화 방해"

그는 지난 3일(현지시간) 지난달 22일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발간한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평가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나 한국의 핵무장 결정 등과 같은 특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쾌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주변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당사자가 최근 여러차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군사활동을 벌였는데, 이것이 과연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증폭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가"라며 "현실은 이미 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왕원빈 대변인은 "관련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조건없는 대화 언급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