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다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3개항을 요구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히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尹, 오염수 방류 점검 시 한국 전문가 참여 요구.. 기시다는 '묵묵부답'

정부는 일본 측과 실무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상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일본 측과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실무 협의의 주요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오염수 방류 검증 과정 한국인 전문가 참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전문가 파견'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질문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제는 물론 일본 의사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들링 주체가 국제적으로 IAEA"라고 답했다.

이어 "IAEA가 도쿄 지부와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율이 돼야 전문가 파견 여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파견할지 등등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YES'를 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문제임을 감안하면 요구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다.

당장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찰단 파견 때와 동일하게 정치권에서 실효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도 일본측이 제공하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국민의힘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 요구 수용".. 민주당 향해 "괴담 선동 중단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듯 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한국인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더 이상 괴담 선전선동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으며, 김민수 대변인 역시 "민주당도 국론을 분열하는 괴담 정치, 거짓 선동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와 후속 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례적 회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와 상황이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반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오염수 방류 전제로 3개항 요구".. "무기한 연기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 대통령이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며 "회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실망 그 자체"라며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하란 말인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일본만 좋은 일 시켰다. 일본의 방류를 국제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됐고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방류를 막는 말을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방류를 인정하는 말을 한 것은 일본 총리가 하는 얘기"라며 "일본 총리가 할 일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 자체가 방류를 전제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으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해야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