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 비례대표제에 대해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할 것이냐, 기존 발생했던 위성정당의 난립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것인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 의견들이 제시됐다”면서도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지도부가 협상을 더 해나가겠다는 것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21대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위성정당 창당의 문제라거나 리스크들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최대한의 선거법 개혁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는 지도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선거법 처리 문제는 협상과 내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입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언하신 많은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서 양당 구도를 완화하자는 논의와 선거법에 변화가 있었던 건 한 걸음 큰 진전을 이뤘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정신과 취지는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립형은 지금 국힘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내용으로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에 비춰 말씀드리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선거에서 경험했던 위성정당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없다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선거 제도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잇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토로한 의원들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차 촉구 공문을 보내며 명시한 시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 안팎에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 의총 직전 김종민·이탄희·홍영표 등 의원 55명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병립형 회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4당도 민주당 의총 시작에 앞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총이 시작하자 이들은 피켓을 들고 민주당 의총장 앞을 찾아가 ‘민주당·국민의힘 기득권 담합 병립형 회귀 반대한다’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