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전날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민주당 내에서 최소 29명, 최대 39명의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표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또 당내 분열과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날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었으나 이 보다 1표가 많은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149명 찬성, 반대 확실 120명...민주당 내 반대 29 기권 6, 무효 4 등 최대 39명 무더기 이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에 참석한 재석의원 295명 중 확실한 가결 의원 149명은 국민의힘 110명, 정의당 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무소속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등 총120명이다.

결과적으로 찬성표로 민주당 의원 가운데 29명 이상이 이탈한 결과다. 기권(6표), 무효(4표) 등 반발표 10표를 포함하면 민주당 이탈표는 최대 39명에 이른다. 민주당 표가 무더기 이탈한 것이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평했다.

그는 이 대표 포함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언급하며 "심지어 조작수사라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 대표의 신상발언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했다.

박 의원은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며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사건의 기본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누구 1명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지금 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당 지도부 '부결 호소'에도 대거 이탈..당 내홍 격화될 듯

이재명-박광온, 부결 전제로한 '당 통합 운영' 합의에도 가결...이재명 '부결 메시지' 역풍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차례 부결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긴급하게 모여서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 논의하고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말처럼 당 지도부는 표결 전까지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 오전에 이 대표의 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대표는 향후 당 운영 관련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 명확히  했다"며 "현재의 당대표나 지도부의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런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통합적 당운영'을 하기로 박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이 대표는 "총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원들로 구성해서 의견 수용에 노력한 바 있으니,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아 통합하는 당 지도부 마음 모아 노력하겠다"면서 "필요하면 별도의 당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화를 나눴다. 당 운영을 우려하고, 당 혁신 필요성을 고려해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간곡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통합운영 전제로 한 부결 호소'에도 결국 가결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이-박 통합 운영' 합의가 '이 대표 부결 조건으로 박 원내대표가 새지도부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고,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인증 릴레이가 펼쳐지고,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비명계들도 부결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표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가결 표심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 스스로 '역풍'을 만든 '악수'를 두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부결을 당부했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부결 요청 메시지가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유 전 총장은 21일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대한 질의에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그 메시지는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할 것"이라며 "(메시지가) 나온 후에 심리적인 분당 상태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그 진정성은 다 믿었지 않나"라며 "그러니 당연히 이번에 단식에 들어가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을 호소할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은) 깜짝 놀라는 분위기"라며 "심한 표현으로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전날 의원총회에서 30명이 가결을 마음 먹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의 부결 요청에 대해 약 30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민주당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30여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전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갈라지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로 타협해 볼 것"이라며 "타협이 안 되면 갈라지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힘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 증명"

여당은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직도 제1야당의 상당수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에 씁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법원은 영장 심사를 통해 숱한 혐의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반성 없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 개인의 비리는 온전히 이 대표 혼자 감당할 몫"이라며 "민주당은 제1야당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부디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 없음'으로 결론 나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 부각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