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두 군인의 답변과 태도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조사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 "진실된 수사"였다고 말했으나 이날 국감에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어겨 항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 정부가 홍범도 장군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홍범도함의 함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외압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국감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외압은 없었고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에 이첩 보류 지시를 박 대령에게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박 대령 기소 정당한가?".. 김 사령관 "정당한 지시 어긴 것 명확해"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의원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또,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의 외압설에 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동민 의원은 "순직 해병과 함께 작업하다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병사는 외상 증후군을 앓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나. 대통령실에서 못 하게 하나. 국방부 장관이 못하게 하나. 해병대사령관이 책임 있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도 1사단 앞에서 사단장을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해결방안은 무리한 수색작전 한 임성근 사단장 책임지게 하고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1사단장을 두둔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 "9·19 군사합의, 적에게 유리.. 정상화 해야"

이날 김 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북 도서가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면서 포 사격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9·19 군사합의 이후 해병대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서북 도서의 경우 교육훈련이나 K-9 자주포 등을 현진지에서 사격하지 못해 군사활동이 위축돼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가 주둔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은 실사격을 하지 못하는 구역에 포함된다.

해병대는 9·19 합의가 체결된 2018년 이후 K-9과 천무, 현궁, 비궁, 전차 등을 파주와 연천, 강릉, 울진 등 내륙지역으로 옮겨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령관은 "현진지에서 사격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즉각 사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또 9·19 합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측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적 입장에선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육사 주도 '홍범도 장군 지우기' 진행.. 신원식 "홍범도함 개명, 해군참모총장에 위임"

최근 육군사관학교가 주도적으로 '홍범도 장군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현재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육사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 등 계획의 일환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홍 장군의 과거 공산당 가입 이력이 생도들의 대적관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육사는 지난 16일부터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독립영웅을 기린 충무관 내 '독립전쟁 영웅실'도 철거할 계획이다.

육사에 이어 현재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앞에 설치돼 있는 홍 장군 흉상도 다른 장소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홍범도함'의 개명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홍범도함 함명 개정을 놓고 "나라가 망했거나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이름 바꿨을 때 국한되는 극히 희박한 사례"라며 해군참모총장에게 함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홍범도함 함명 제정 당시 "공정하고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면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총장 승인 하에 (함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함명 개정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는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있는데, 이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제정했다"며 "홍범도함 폐지를 검토하거나,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총장은 함명을 정하는 권한은 해군총장인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참여연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윤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단체들은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소속 피고발인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고,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불과 하루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