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적자로 인력감축 불가피" vs 노조 "무임승차 등 근본문제 해결이 우선"
지난해 전면 파업시 퇴근길 직장인 몰리며 대혼란.. 서울시, 대책 마련 분주
한국노총은 파업 철회.. 민주노총만 남으며 동력 약화
MZ노조 '올바른노조', 사측·노조 불합리 행태 비판하며 단체행동

서울 지하철이 오늘 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가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이 오늘 부터 이틀간 파업에 들어가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9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시간대를 제외하고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고 차원의 이틀짜리 한시적 파업이지만 퇴근 시간대 운행이 줄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만나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9시10분께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협상에서 공사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을 설득하기엔 부족했다.

공사 "적자로 인력감축 불가피" vs 노조 "무임승차 등 근본문제 해결이 우선"

노사 교섭의 쟁점은 지난해와 같은 '인력 감축'이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고려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무임승차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인력 감축으로 직원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공사는)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공사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공사의 경영 효율화와 연합교섭단의 현장 인력 충원"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노조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우선 9일부터 10일 주간근무까지 경고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16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서 특별수송 기간이니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 이후에도 회사 측에 변화가 없다면 2차 전면 파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목적은 파업이 아니다. 파업 중에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면 파업시 퇴근길 직장인 몰리며 대혼란.. 서울시, 대책 마련 분주

출근 시간대는 협정에 따라 100%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오전 9시께부터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해 전체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82%,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퇴근 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년 만의 총파업이었던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 수준이었는데 당시 지하철 역사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몰리며 큰 혼잡이 빚어졌다.

이에 서울시와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자·협력업체 직원 등 총 1만3천50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시 직원 125명(하루 기준)을 역사 근무 지원 요원을 배치했다. 또 대체 수단으로 버스 집중배차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을 1시간씩 연장했다.

특히 공사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파업참여자는 전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공사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파업 시 업무방해 등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불법파업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늘(9일) 오전 10시30분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신답별관과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각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함께 총파업 돌입 출정식을 연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파업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과 한국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나뉜다. 이들은 연합교섭단을 꾸려 전날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긴급공지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통합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통합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MZ노조 '올바른노조', 사측·노조 불합리 행태 비판하며 단체행동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는 8일 노조와 사측을 모두 비판하며 기존 노조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연합교섭단'에 불참하고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와 교섭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제3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은 이날 별도의 집회를 열고 적자 상태인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정규직이나 다름없는 무기계약직이 공사 일반직으로 전환돼 갈등을 일으키고 조직의 비효율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비효율성이 구조조정의 명분이 돼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이 적발된 양대 노조를 겨냥해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해야 한다. 본인들은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불법적 임금, 초과수당을 타 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기 본부장은 "우리는 공사와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 요구에 부분적 공감대는 갖고 있다"며 "비효율 분야의 자회사 분사에 따른 인력조정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규 채용은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효율 분야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이 비대해지면서 시민안전 필수인력 분야는 인원이 부족해 현장에 많은 고충이 따른다"며 "불법적으로 전환된 분야 모두를 자회사로 이관하고 신규 채용은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운임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면서 적자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무차별적 포퓰리즘 정책도 일터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자수송 연장운행 혈세낭비 포퓰리즘 철회하라", "채용비리 온상인 비핵심직렬 인원, 자회사로 이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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