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비공개 의총에서 선거제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도부가 병립형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자 연동형을 주장하는 반대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연동형을 선택하고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신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준연동형이나 연동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준연동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행할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동형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과 약속했던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좀 어렵다"며 "위성정당을 방지해 연동형 비례제를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의 중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연동형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 속에서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에도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철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한 바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진행한 '22대 총선 전망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많이 국회로 진입하면서 자생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양당의 파생 정당이나 소위 공천 탈락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러 신당들을 언급하며 "과연 이 정당들의 탄생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한다"면서 "22대의 정말 바람직한 제도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마도 1월 정도 돼야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4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며 "개개인 의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3번째 의총을 연 것이었으나 이날도 결론을 짓지 못해 다음 주로 결론 기한을 재설정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늘 어떠한 것도 확정 짓거나 하는 결과는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탄희 "멋없게 이기면 세상 못 바꿔" 김두관 "병립형, 지는 제도.. 수도권 박빙지역 백전백패"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연동형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이탄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선거제도의 협상 대상인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라"며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시 이재명 대표와 당내 의원들을 향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아니다. 멋지게 이기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기를 내자"며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며 "대선이 어려워진다. 대선을 이겨도 증오정치가 계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보다 더한 대통령, 제2·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멋없게 지면 최악"이라며 "선거제 퇴행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립형은 민주당의 배신이자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배신이며, 국민 배신자이자 역사적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런 일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며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의원총회까지 열고 국회 계단 앞에 서서 선언까지 했던 정치개혁 약속이 어디 보통 약속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말 바꾸기와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 언약"이라면서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국민 공약을 어기면서 총선에서 이기길 바라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지는 제도"라면서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할 것이고, 민주당이 분당되고 야당이 난립하면 수도권 박빙지역은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과거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를 하려면 원칙이 있고 대의명분이 있는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며 "꼼수정치하고 원칙도 버리는 건 막가자는 정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당내 여론의 차이가 커서 결론이 못 날 것 같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어느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당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범민주연석회의" 김민석 "개혁비례연합".. 소수정당 위한 플랫폼 위성정당 주장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연동형으로 가되 비례정당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4일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 당내 논의와 관련 "연동형을 지키되 범민주연석회의에 민주당이 참여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의 연동형 선거제가 완벽하지 않다.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 구도 타파는커녕 국민을 기만하는 기형적 선거 풍경을 만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발 내디뎠던 연동형 선거제에 대해 부족하더라도 보완책을 찾아 또 한 발자국을 내디뎌야 한다"며 "바보처럼 약속을 지키고 바보처럼 어려운 길을 택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정당 형태의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 그는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발판을 민주당이 마련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을 뽑는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하는 차선책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의총 불참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국민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이재명 대표는 14일 비공개 의총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하지만 "변화하되 단합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떻게 해서든 다음 총선에서 국민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한다"면서 현실적 결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조만간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 선거제와 관련된 논의 후에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안규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거나 병립형 비표대표제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을 먼저 앞서 나간다"며 지도부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도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당대표할 때도 그렇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대화와 통합을 제일로 생각한다"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진보4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이 14일 국회를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더 나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이익과 바꾸려는 것은 퇴행이자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대로 비례대표제 개혁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말라"며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핑계를 대는 민주당은 이미 멋을 잃었다. 그런 야합과 배신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지역구 선거에서 그 이상의 의석을 잃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병립형 퇴행은 촛불이 남긴 정치 개혁 성과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 구성과 닮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개혁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