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이번주 국회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연말 불꽃튀는 국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6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예정돼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내년도(2024년도)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며 최장 지각처리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28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특검과 3대 국정조사의 폭발성 빅이슈가 전면화되고 있다. 

내년 22대총선을 앞둔 여야는 당혁신과 쇄신, 지도부 및 중진 퇴진, 계파갈등, 신당창당, 선거제 개편, 공천갈등 등으로 각 당 내부정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으로 대혼돈의 상황이다. 여기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대형 과제가 놓여있음에 따라 여의도는  2023년 연말까지 대혼란 속에  빠져있다. 

◇ 野 "또 인사참사" vs 與 "국정 발목잡기"…인사청문 슈퍼위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내내 이어진다. 이른바 이번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린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20일 국토교통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후보자 등이다.

민주당은 "총선용 개각마저 인사 참사"라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장 인사를 하고 있다"며 "도덕성,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뿐"이라며 "민생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은 총선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 부적격 인사를 자진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각종 비리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특수통 출신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아내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져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는 중대한 '전과'가 있어 장관 자격이 안된다며 자진사퇴와 더불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부실검증 책임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낙마 대상 1호로 꼽힌다.

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야권은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 출신인 최상목 후보자에게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의 철저한 인사검증에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정부 인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무리한 검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사퇴로 당이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장관청문회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은 야당의 '송곳검증'에 대해 "청문회 과정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예산 협상 난항 '최장 지각처리' 우려…28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의 예산안 최대 쟁점은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의 순증액 요구는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포기한 채 정부 예산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정부·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현재로선 여야가 합의한 올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뿐인 만큼 예산안이 28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쌍특검법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같은 날 예산안까지 동시에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쌍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별검사 법안이고, 3개 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