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 발표는 너무도 황당하다”며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진작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다.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는데, 총선용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그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의 구속으로 정권이 붕괴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다.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 정부”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문제인가, 정의당이 혼자 추천하나, 정의당은 정당이 아닌가. 정의당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민 대표자가 아니냐”며 “아니면 작은 소수정당은 즈려밟아도 된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정권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에 부쳐진다. 재의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재의 표결을 통과한 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영부인 일정을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특검 법안과 관련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는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금까지 설치를 해오지 않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이걸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저희들은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게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검법 특검이라든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장이 아직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