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쌍특검'에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위한 의도"
‘김건희 특검법’ 상정 다음날 비대위 출범… 방탄 프레임 우려
"총선용 정략적 공세" 판단…김여사 연말 공개활동 대폭 줄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2/628867_431729_620.jpg)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입장표명을 자제해오던 대통령실이 첫 입장을 낸 것으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인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김건희 특별법은)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실제로 28일에 법안이 통과돼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두 건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예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께까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행사를 결단할 경우, 어떤 배경으로 메시지를 설명할 지, 어떤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다. '쌍특검'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에 대해 꺼리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선을 긋는 입장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다른 지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최근 한 지명자가 이 특검법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뜸해진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여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안에 격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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