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력히 비판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한 반박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정치수사를 하고 특검으로 뽑혀 사회적 주목을 끄는 사건을 수사해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며 “포괄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따졌다. 

임 전 실장은 추 전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의 무리한 징계가 윤석열 총장의 취소 가처분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 결국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부상 한 것”이라 반박했다. 

추미애 “文 정부의 무능함이 尹에 힘 실어줘”

추 전 장관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언 종로구 예비후보의 통찰적 증언> 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2012년 이명박의 정치검찰은 고인의 사망으로 봉인된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불법적으로 다시 열었다. 윤석열 특수부 검사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타국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할 수 없는데도 미국에 거주하는 제보자 면담 등 불법을 야기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다시 명예살인 시켜 대한민국 국민과 영구 격리시키려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이 기획 공조한 정치 수사의 하수인이 바로 윤석열이었던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십 년 이상 검찰의 표적으로 수난을 겪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다시 검찰총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것을 보고 모든 기대를 접었다고 했다. 정치수사를 하고 눈에 띄고 그로 인해 특검으로 뽑혀 사회적 주목을 끄는 사건을 수사해 대중의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포괄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임명한 것이니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고 본다” (오마이뉴스, 구영식의 취재수첩 인터뷰 중에서) 에두르거나 주저함 없이 솔직하고 씩씩한 기상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닮았다. 논점 파악도 탁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도면 임종석 예비후보의 공개 질의 ‘윤의 성장과정에 누가 장관이었나?’라는 우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보필한 두 비서실장을 추천할 것이 아니라 곽상언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며 “고통의 시대를 성찰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여겨 곽상언 변호사, 곽상언 종로구 예비후보의 책 <시선>을 구매했다. 평산 책방에서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마무리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윤한 충돌’과 정치 양심의 실종>이라는 글을 통해 ‘…김용남 의원은  윤에게 힘을 실어준 ‘그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도 없이 힘을 주고 방치한 것을 말한다. 이 와중에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고 한다. 윤한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에 염치를 빼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론을 들며 임 전 비서실장의 4월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종석 “추 전 장관의 무리한 징계처분에 尹 대권 주자로 부상” 

임 전 실장은 2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추 전 장관을 겨냥해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한 말씀 꼭 드려야할 것 같다. 자꾸 도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라며 “우리끼리 주고받아도 못난 집안 싸움이니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노무현 탄핵 당시가 사진처럼 남아 있는 나에게 너무 초현실적으로 들린다. 핵심 요지는 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발탁했느냐? 그게 원죄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인데 배신한 사람이 잘못이다.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17년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제1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억강부약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켜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가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한테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모두가 잘못 봤고, 그러나 모두의 잘못이라기보다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항명을 하고 본인의 정치를 결심한 이후에 완전히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이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에 임명이 되고 5개월 뒤인 2020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하에 민주당은 유례 없는 압승을 했다”고 밝히며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이 새로운 인물을 찾게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12월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무리한 징계를 해 결국 취소 가처분 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내게 되고 법원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기억의 편집이 너무 심하다. (추 전 장관이)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징계 사유 중 판사 문건 작성, 채널 A 감찰·수사 방해는 정당하다”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