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변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광역급행 철도를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1시간 광역 생활권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해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등 15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총선용 공약’ 비판에…한동훈 위원장 “모든 공약은 총선용…시민 편익 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31일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 장안구는 복복선(複複線·복선을 이중으로 놓은 4개 선로)인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도시가 동서로 갈린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의 지화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이 소외 및 고립 지역을 양산하고 교통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구도심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상부공간 및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갖춰졌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도는 일제 시대에 만들어졌고 사실상 수원의 발전을 견인해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금은 동서를 명확히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말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 시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겪어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철도 지하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가 되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편익이 굉장히 많다"며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철도 지하화는 민자 유치로 이뤄져 재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모든 공약은 총선용”이라며 “하나의 모델로 이뤄진다면 해결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간다면 이뤄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은 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을 1시간 내의 생활권으로 조성해 지방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에 돌봄 클러스트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각 아파트에 병원을 설치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도 및 용적률, 건폐율 등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건축규제에 대한 프리존(자유구역)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1시간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 및 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와 e스포츠 등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카페와 쇼핑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와 연계해달라는 청년 주민의 요청을 받고 "결과적으로 생활권의 문제"라며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