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동시에 처분 절차를 시작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처분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먼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먼저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 브리핑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은 의사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불합리한 이 상황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려고 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및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행 방침을 천명했고, 의대가 속해있는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으로 인해 이제 교수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정체성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무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전공의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의사 집단을 더욱 악마화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트리려 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들은 이에 동조하며, 일부 의료사고 뉴스를 확대 해석하고 비급여 치료를 마치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인 양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만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