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대응방침을 밝혔다.

국무회의서 "국민 생명권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 절대 허용 불가"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이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의료공백 막기위한 '비상진료 예비비' 1천285억 확정…중대본도 곧 주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학생에게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족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의 제2차 회의를 이날 직접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장을 비롯한 학교 주변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 등 안전 위협 행위의 철저한 단속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개최 이유, 국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문제를 해결 위해서"

윤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저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늘봄학교’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입니다.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하여,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1학년 전체로,내년에는 2학년까지,‘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시행됩니다.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국정과제입니다.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배(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행안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연합기동 훈련,북한의 핵 위협 대응과 함께, 사이버 공격, 회색지대 도발, 가짜뉴스 유포 대응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개 유엔사 회원국도 참여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성공적인 연합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통신비 부담 경감 조치로,‘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권이 1조3천6백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천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