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병원들도 병동 통폐합 등으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하고 있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 이후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에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여지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복귀 전공의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하면서 환자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병원으로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의하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이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