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있다. 전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집회에 참여해  구호와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고,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오후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부모님들이 볼때 안타까운 게 자기 아들들, 딸들을 공부 잘 시켜서 의대를 보내고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데, 자녀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래도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를 통해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집회에서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은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를 2000명 증원하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의사 수 증원 없이도 이미 건보 제정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건보 누적 준비금 23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 우리 젊은이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궐기대회에 앞서 녹색정의당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는 "정부에게 가서 얘기하시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집회일정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추후 (집회)일정은 나온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