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민주당 주도 범야권 총선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사회 측은 새로운 후보 추천 등 대안을 모색하면서도 민주당의 강력 반대로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전지예, 정영이 두 명이 연이어 자진사퇴하면서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민주당의 부화뇌동, 강력한 유감”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두 후보가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 논란 끝에 지난 12일 전격 사퇴했다.

이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여성 몫 비례 1, 2번으로 뽑힌 지 이틀 만이다. 

논란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한 민주당의 ‘손절’ 방침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 2명이 나란히 자진 낙마하면서 그간 잠복해 있던 양 세력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시민사회가 결국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 2명이 사퇴한 만큼 재추천이나 새 인물 추천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의 이력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전 소장은 병역 문제로 더불어민주연합의 서류 심사에서 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측에 이날 안으로 두 여성 비례 후보가 사퇴한 자리에 후보 2명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성 비례 1번'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예 1번에 자당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민주당(20명)과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시민사회(4명)는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되, 상징성이 큰 1번(여성)은 시민사회 몫으로 결정한 바 있다.

겨레하나 “한동훈, 노골적인 지지자 선동” 

한편 더민주연합 비례 1번 후보로 선정됐던 전 위원의 ‘반미(反美) 단체 출신 논란’에 이은 후보직 사퇴에 그가 활동했던 시민단체 ‘겨레하나’가 13일 민주당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겨레하나’ 측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과 조중동 공격에 흔들리며 후보 재논의를 언급·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겨레하나는 이날 입장문에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회의원이 보장된 비례 1번을 내려놓았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모두가 흐트러짐 없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 말이 없거나 거짓과 왜곡에 대한 투쟁의지가 꺾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1보 후퇴, 2보 전진’ 태세를 굳게 갖춰 더욱 분명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겨레하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전 위원을 둘러싼 ‘반미 종북 논란’에 “민주당이 반미·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이것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지지자 선동’이라 지적했다.

겨레하나는 “우리는 분단사회의 가장 낡고 가장 편협한 이데올로기인 ‘반미’, ‘종북’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폭력을 가하는지 보고 있다”며 “건강한 사회적 논의와 진보를 가로막는 폭력과 부조리, 전쟁기도에 맞서 주저없이 싸워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대 자체가 헌법훼손” 지적 

한편 이 같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의 갈등에 대해 13일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선거 연대 부터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진당이 민중당·진보당 등 통진당의 계보를 잇는 대체정당을 만든 것과, 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을 통해 이들 세력이 원내에 적극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도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것이다. 

정당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 정당의 강령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며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체정당은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존재 가치와 헌법 가치를 흐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