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 의사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의 징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300여명에게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통지서가 송부됐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 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는 또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을 대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로,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이어 최근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이에 맞서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달 15일 저녘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