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 얘기하나"
최안나 의협 비대위원 "복지부 압박 받았나?"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 [사진=양성모 기자]](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3/639417_443765_2443.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의 뒤늦은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체계 개편과 주영수 NMC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사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김강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18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오랜기간동안 요구해 왔으나 이를 계속 무시해 왔던 정부가 왜 이제서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제도를 개편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늘 보건복지부가 말한 10조+@가 수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보조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았던 정부의 선례를 볼 때 그러한 의문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핀셋 보상' 방식의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이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NMC 전문의들의 입장표명에 대해 유감표명을 한 것과 관련해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 이는 NMC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선배 의사들의 태도는 현 사태 해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NMC 소속인 최안나 의협 비대위원(산부인과 전문의)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진해서 하신 건지, 복지부의 압박에 못 얘기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당직 하루도 안 서본 원장님이 힘들게 당직 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전문의들에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건 원장으로서 이성적인 행동이시냐"라고 질책했다.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의료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은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을 이제는 점점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있다"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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