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당내 표이탈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탄핵’ 주장에 반감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두 자릿수 이탈을 예상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하는 선택지도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정치권은 여당의 표이탈 규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 상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태 “민주당, 특검으로 정권 장악 나서”…3+α 이탈 전망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은) 진상규명에서 벗어난 정치 특검“이라며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특검을 이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당내 찬성표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세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분’이란 앞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낸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을 가리킨다.

그는 “(세 의원은)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이 맞느냐 공수처가 맞느냐는 선의(善意)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민주당의 그러한 계책, 정치 특검에 이용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찬성표 이탈 가능성 대해선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말씀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은 공수처·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게 의도적이라 본다”며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켜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고 여기(수사)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공수처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김계환 사령관하고 박정훈 대령의 대질 신문을 시도하려 했고, 김 사령관도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했다”고 덧붙여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정훈 “재표결, 진상규명에 도움 안돼”…1~2표 이탈 예상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장해 만든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든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든지 일 것)”고 말했다.

당내 찬성표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도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주당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밑져야 본전”이라며 “정말 그분(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건건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재표결로 끌고 가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것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2일 표이탈이 10명을 넘을 것이라고 발언한 김웅 의원에 대해선 "아니다에 100원 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특검법은 尹 탄핵 빌드업”…22대 국회에서도 ‘반대’ 방침

신동욱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특검법을) 탄핵 빌드업이라고 표현한다.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지 않나”라고 말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당내 찬성표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찬성하겠다고 밝힌 세 분도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과 재표결로 갈 경우, 앞으로 정국이 정쟁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의결이 부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여당 당선인 대다수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본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찬성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에 대해선 “어제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기차가 출발했다는 표현까지 나온다”며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어떤 논리로 (찬성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특검법 추진)은 물론 민주당이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사람들의 것일 수도 있다”며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특검이 도출해낸 결론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탄핵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멈춰 세웠나”라며 “국민으로부터 절대다수의 의석을 위임받은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與 두 자릿수 이탈할 것”…탄핵엔 ‘글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에서 두 자릿수의 표이탈이 발생할 것이며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특검법 통과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다.

여당의 찬성표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여당에)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가고 정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거냐 하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개적으로 세 명(안철수·김웅·유의동)이 말할 정도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표결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이탈이 두 자릿수를 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긍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2016년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과 비리가 점철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 당의 대통령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생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보인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그런 수준(박 대통령 탄핵 당시)까지 가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표이탈 있어도 재의결 어려울 듯…尹도 특검 수사대상”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수처의 수사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특검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찬성표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될 것”이라며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20표 사이가 이탈해야 가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 같다”고 말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은 어렵다고 전망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재의결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긍정하면서 “22대 국회 구성이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 200석에 10석 조금 모자라게 8석 정도 모자라다”며 “의석수로 보더라도 상당한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에 대해 김 의원은 “수사를 열심히 해왔다고 저희들은 평가는 한다”면서도 “공수처법상 대통령·장관 그리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해선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어서 (피의자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 받으려고 ‘법꾸라지’처럼 나올 것”이라고 말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데 본인이 먼저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당하다면 특검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히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두 자릿수 이탈 전망…與 대권주자, 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할 듯”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에서 두 자릿수의 표이탈이 발생할 것이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은 ‘100%’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찬성표 이탈 움직임에 대해선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겠나. 여의도에서 도는 소문으로 들은 건 한두 명 정도 더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내거나 사석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만 한 두 자릿수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천 당선자는 “이번에 꼭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당내) 소신 있는 투표가 많이 나와야 22대 국회의원들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도 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꼭 이번(재의결 표결 찬성)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결이 부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며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이 저는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미래 권력’이란 윤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고 당권을 잡을 차기 당대표를 가리킨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한 위원장이 대권주자의 꿈이 있다면 윤 대통령의 황태자라는 딱지를 붙이고선 (21대) 대선에서 가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며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포인트 중 하나가 채 상병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꼭 한동훈 위원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선주자급이라고 평가되는 큰 정치인들이라면 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자’라며 깃발을 드는 대권주자가 나온다면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도 무조건 탄핵을 하자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주장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탄핵 자체는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치 가능성을 상실하시기 직전의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黨, 李 체포동의안·의장 경선에서 ‘무력’…최대 변수는 무기명투표

현행 국회법 제112조 5항에 의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때문에 여당이 당론으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익명(匿名)으로 이뤄지는 재의결 투표인만큼 여당 의원들이 반대 당론에 기속되어 투표를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특히 4·10 총선에서 낙천(落薦)한 현직 의원들과 윤 대통령에 반감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숨은 표’가 어디를 향할지도 알 수 없는 문제다.

무기명투표가 만든 ‘의외의 결과’로는 2023년 9월21일에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을 꼽을 수 있다.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를 얻으면서 민주당내에 큰 파장이 일었다.

당내로 눈을 돌리면 지난 16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사례도 있다. ‘명심(明心)’의 선택을 받은 추미애 의원에 대한 반발이 비공개 투표장에서 드러난 것이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만약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하지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무기명투표란 변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연한 순장(殉葬) 논리로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한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낙선 의원들을 포함한 소속의원들의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참여와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재의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