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토해보겠다며 역제안했다.

원구성 법정 기한을 훌쩍 넘어서며 국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다음 주 20일 본회의 개최를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7개 상임위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힘 '법사위·운영위 달라' → '법사위만 달라' → '운영위라도 달라' → '법사위·운영위 1년씩'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면서 "즉 법사위, 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모두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협상이 풀리지 않자 '운영위는 줄 테니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만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관례에 따라 운영위라도 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제안을 거부하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1년 임기'를 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밑이나 공개 협상이나 당초 처음 공개적으로 천명한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오래 일을 했고, 국회에서도 많은 상대당과 협상해왔지만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전향적 검토를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6월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국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행위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원 구성은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라"고 강조했다.

민주 "황당하다" "윤 거부권 안 쓰면 상임위 교대"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제안에 "황당하다"며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라며 국민의힘에 세 가지 원구성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윤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상임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의장 "주말까지 협상 종료" .. 與 내부서도 "상임위 복귀" 목소리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원식 의장은 19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 회기 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저는 오늘 양 교섭단체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원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기다려온 것은 국민이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원만하게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빠르게 안착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양 교섭단체 어느 쪽에서도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게끔 하겠다. 최종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교섭단체가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총의를 모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선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상임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상임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특히 남은 7개 상임위 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여당에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강성 지지층에 비난을 받더라도 위원장직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책임과 정체성이 오늘의 무력함을 딛고 바로 서야 하는 이정표"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가 국회고, 버텨야 할 자리가 바로 국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