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경선 기자] 19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여의도 정치판의 흐름과 이모저모를 분석·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당사에 대표 연임 거의없어...사법리스크 방탄, 이재명 사당(私黨) 체제 완성, 1극체제 완성 비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8월 18일에 치르는 것으로 잠정 결정 지었는데 이에 이재명 대표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당내에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는 데다가 또 사법 리스크 대응, 차기 대권 준비를 위해서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대표님,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이재명 1극 체제가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 이유를 사법리스크 대응, 차기 대권 준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와 그 참모들은 좀 억울해 할 수도 있을 거다.

왜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오는 것, 본인은 자기가 총선 참패의 원인 제공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온다. 민심과 당심의 기대와 요구를 받기 위해서, 국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의 측근 장동혁 말에 의하면 이런 논리를 편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모든 언론과 상대 당, 기승전 사법리스크다. 모든 것을 사법리스크 잣대로만 이재명 대표의 모든 것을 해석한다. 본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

지금 재판이 벌써 4개나 된다. 최근에 대북 송금 부분들 때문에 기소된 거 치면 진행된 게 3개고, 이것도 곧 재판에 들어갈 거다. 4개인데 4개 모두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탄압이다, 억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지난번에 기각이 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것을 사법 리스크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번 당대표에 굳이 왜 나오느냐. 본인도 총선 이후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다더라. 자기가 당대표에 다시 나오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우리 정당사에 당대표가 연임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

누가 보더라도 다음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대권을 위해서 보다 그 준비에 철저한 게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번 당대표에 또 나오려고 하는 것은 방탄용이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재명 대표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대선 경선 나왔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재명이 사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본인이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극대화시키면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정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다.

그런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이재명 사당(私黨) 체제가 완성된 거 아니냐, 1극 체제 완성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당내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하나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비판들을 더 받고 있는 거다.

언론 권력 감시 '워치독' 역할하고 있나 자성해야

밖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에 지난 14일에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지칭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도 언론인이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막상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날 거다. 저는 애완견이 없어봐서 잘 모르는데 애완견은 주인한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존재 아니겠는가?

그런데 ‘애완견? 이게 뭐지?’ 이랬는데 사실 언론인들은 다 안다. 왜냐하면 언론학자들이 이 용어를 만들었다. 뭐냐 하면 워치독, 감시견. 권력이라든지 자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워치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삼권분립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여기에다가 언론까지 더해져서 언론을 제4부다 하고 존중해 주는 게 바로 언론의 워치독 역할, 감시견 역할이다. 권력이나 자본을 항상 견제, 비판하고 민주주의가 살아있게 만드는 역할이다. 그건 아주 자랑스러운 용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애완견, 랩독인데 이 랩독은 권력과 자본에 종속돼서, 예를 들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흔들어주고, 기사를 그렇게 쓰거나. 기자들을 비판할 때 많이 쓰는 기레기. 쓰레기와 기자를 합한 기레기.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는 실제로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한 건 아마 우리 언론 현실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아까 말한 대로 재판 3개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대북 송금 때문에 기소가 되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어서 언론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해명하긴 했다. 모든 언론이 아니라 일부 언론을 이야기한 거다. 권력에 따라서 그냥 기사를 써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언론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손석희 JTBC 사장,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국민 모두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워치독, 랩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워치독이 돼야지 랩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멘트가 있다. 요새는 슬리핑독도 있다고 그랬다.

잠자는 개. 그러니까 눈 감는다는 거다. 앞에 온갖 게 벌어지는데 눈 감는. 저는 우리 언론이 정말 손석희 대기자의 지적처럼 항상 자기가 랩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슬리핑독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자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그분의 저널리스트 가치관이 팩트, 공정, 균형, 품격.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도 항상 그 네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과했다,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그 몫이고, 언론은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자성해야 될 게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언론에 대한 탄압의 강도라 할까,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거다. 옛날에는 몰래몰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바이든-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들이 다 안다. 거기서 과연 언론은 제대로 된 권력의 워치독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송금 특검법 등 이재명 위한 '입법 사유화' 논란 피하려면 신중해야...비판 시각 인정해야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입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명 '입법의 사유화'로 여겨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의한 방탄정당이 돼 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은가? 이번에 당대표 연임을 나오면 그 또한 이재명 1극체제 완성은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의 완성이다, 이렇게 비판들을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언론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비판의 시각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통해서 그런 비판받을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냐 하면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이 신설됐다. 이건 뭐냐 하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당권을 가진 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을 해놨다. 이건 당에서 혁신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였고, 그런데 이걸 다시 예외 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퇴 안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다. 그리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건 도덕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그런데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부분들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입법 발의한 게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 추진하고 있다. 거기다가 대북 송금 특검을 추진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을 처벌하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표적 수사 금지법도 발의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아까 말한 당헌·당규는 이미 개정해버렸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본인한테 달려 있다.

법안 발의 부분들은 법안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위해서 돼서는 안 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법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두 번 더 짚으셔야 된다, 이렇게 본다.

22대 총선 압승 도취하면 정권교체 실패할 수도... 21대 총선 교훈 되새겨야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총선 결과 평가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총선평가단장을 맡은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 압승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이야기한, 예를 들면 언론을 짓밟는 반민주주의 폭거라든지 법을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치 검찰 행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이 강경 쪽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정한울 원장이라는 분은 여론조사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볼 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의석수로는 압도적이다. 압도적이고 국힘이 탄핵과 개헌저지선이 100석인데 300석 중에서 겨우 108석, 8석만 더 얻은 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득표가 8.5%, 244만 표 차이였다. 이번에는 오히려 줄어서 5.4%p, 다시 말해서 160만 표 차이로 준 거다.

그런데 이 점을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한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게 소선거구제니까 압승할 수 있을 만큼 지지를 했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여서 이길 만큼을 한 거다. 그래서 5.4%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정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예를 들면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막 휩쓸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도 이번처럼 압승을 해서 그때 180석 받았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율이 이후에 떨어지고, 결국은 정권 교체됐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다.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 이런 경우가 없다.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민주당은 압승을 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다. 어떤 경우에는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조금 높다. 그래서 민주당 분들은 조국혁신당이 10% 정도를 가져가니까, 여기 두 당이 30% 내외다. 10~11% 가져가니까 합하면 우리가 10%는 거뜬히 넘는 거라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조국혁신당은 혁신당이고 그 3당의 지지는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다. 그런데 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당이 어떻게 참패한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가 비슷하거나 뒤지거나 엇비슷하냐 이거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걸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또다시 총선은 압승했지만 실제 정권교체는 실패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세력, 민주당을 생각하는 국민들은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