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환자단체들이 다음달 7월4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환자 불안과 피해를 빌미로 하는 의료계의 투쟁방식에 대해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의 증원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타당하지만 지금은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때라며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과 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 의료계의 연이은 집단 휴진 강행 및 무기한 휴진 결의는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며 "환자들은 이제 각자도생(生)을 넘어 각자도사(死)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무력하다.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환자의 목소리를 전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처럼 환자 생명은 환자와 환자가족이 지키는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집회를 열어 환자들의 목소리를 의료계와 정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단체는 "의료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멀어져 가고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소식뿐이다.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투쟁방식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켜보며 환자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환단연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보냈다.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대해 환단연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며 "당시 대전협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과대학 현장의 우려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단연은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단연은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주장과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이번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됐고 국민과 환자들은 고통을 오롯이 짊어져야만 했다. 불안과 피해를 호소해 온 환자들을 뒤로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를 보며 환자들이 직접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행태가 더 이어진다면 더욱 많은 수의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거리에 설 수밖에 없다. 더는 환자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

지난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수급추계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먼저 이와 같은 논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번째 개혁안이 현재 사회적 논란과 쟁점의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을 시작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에서 제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당시 대전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갑작스레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되면서, 증원 근거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과 증원 결과로 인한 일선 의과대학 현장의 우려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다소 늦었지만, 환단연은 이제라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하에 앞으로의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싫든 좋든 2025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2026년 의대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의학한림원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각자 한 발씩 양보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주장을, 정부는 2천 명 증원 고수 방침을 각각 내려놓고, 이번 의대정원 증원정책 추진 과정과 그 결과,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 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 4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되었고, 국민과 환자들은 그로 인한 고통을 오롯이 짊어져야만 했다. 불안과 피해를 호소해 온 환자들을 뒤로하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의료계를 보며, 환자들이 직접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서 각자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행태가 더 이어진다면, 더욱 많은 수의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거리에 설 수밖에 없다. 더는 환자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