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5개월째 병원과 강의실을 이탈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연일 회유책을 내놓으며 의정갈등 수습을 시도하고 있으나 돌아 오는 반응은 냉랭하다.

의대생의 96%는 오는 9월 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 전공의 대표도 미복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대생들 내년 2월까지 유급 없다.. 이주호 "특혜가 아닌 공익 위한 조치"

정부는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이 '유급'이 아닌 '진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당장 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 유급 판단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원칙대로면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대다수 의대생은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유급될 예정이었다. 

통상 의대는 타 전공과 달리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고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도 환불받을 수 없다.

또,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충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렵다면 수업일수를 감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에 지나친 특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정부가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건 결국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생 미복귀시 의사 수급 차질 불가피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철회를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이들의 복귀가 더 늦어질 경우 당장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의사 양성은 '의대 졸업→의사 면허 취득→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전문의 자격 취득'의 과정을 거친다. 즉,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의사는 사실상 0명이 된다.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당장 내년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 '막내 전공의'인 인턴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인턴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레지던트는 물론, 이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긴다. 군대와 농어촌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의대 1학년의 경우 기존 유급생과 신입생이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연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전공의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처음 결심했던 각오를 다시 떠올리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의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지난 5개월이 50년 같았다'는 환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함께 바로 세워나가자"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것도 시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최근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견을 내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 방안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96% "국시 거부" 전공의 대표 "의대생 국시거부 지지…나도 안 돌아가"

하지만 정부의 호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은 요지부동이다.

10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중 95.52%가 응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3천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천903명이 응답했는데 이중 95.52%인 2천773명이 국가시험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각 의대는 졸업 예정자 명단을 지난 6월 20일까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제출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응시 예정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접수가 불가하다.

손정호 의대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지난 3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와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등 대정부 8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의대생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나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

박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면서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K-의료 무너질 위기…이대로는 아프지 않는 것 외에 방법 없어"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대로 가면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막는다고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젊은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의대생 유급 방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정작 이들이 조건으로 내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 도산, 의대생 집단 유급으로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 타격, 의대 교육 파행 등을 예상하며 "앞으로 몇 년간 극심한 의사부족과 병원 도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시달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 온 값싸고 질 좋은 K-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불이익을 주지 않을테니 돌아오라고만 해서는 MZ 세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안 돌아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나는 일찍부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의대정원의 점진적 증원 원칙에 합의하되, 증원은 내년 입시부터 시행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 증원규모와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시간이 없다. 이대로라면 아프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